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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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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일본의 법령체계

Ⅱ. 일본의 입법과정
1. 정책의 형성과 법률안의 입안
2. 법률안의 작성
1) 법률안 요강의 작성
2) 조문화
3. 입법 절차
1) 의원입법절차
2) 정부입법절차
4. 국회에서의 심의와 성립
1) 법률안의 제출
2) 위원회 심사
5. 국회의 심의와 의결
1) 본회의의 심의와 의결
2) 후의원의 심의와 의결
6. 법률의 성립
7. 법률의 공포

Ⅲ. 일본의 투자서비스법 입법
1. 입법 배경
2. 입법 경위
1) ‘일본판 금융서비스법’에 관한 공동연구회에서의 논의
2) 조합형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자보호의 논의
3) 외국환증거금거래의 문제와 금융심의회 제1부회보고
4) 금융심의회의 문제의식과 현재까지의 논의

Ⅳ. 일본의 종교 관련 입법
1. 종교법인법의 제정배경
2. 종교법인법의 개요
3. 종교입법의 제정과정
1) 종교단체법의 제정
2) 종교법인령의 제정
3) 종교법인법의 제정

Ⅴ. 일본의 사채·주식대체법 입법
1. 사채·주식대체법의 입법경위
1) 주권 등의 보관 및 대체에 관한 법률
2) 사채 등의 대체에 관한 법률
2. 주권 등 불발행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의 진행
1) 증권결제시스템개혁에 관한 논의
2) 비공개회사를 포함하는 주권불발행제도에 대한 논의
3) 법률안의 제출과 국회심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채 등의 순수한 금전채권에 한정하여 대체제도를 도입하고 나서, “단기사채법”의 과제로 되어 있던 다계층구조의 도입을 도모하기로 하여 “단기사채법”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채 등 대체법”을 입안하였다. 이 법률안은 2001년 3월 각의에서 결정되어 국회에 제출되고 동년 6월에 가결, 성립하였다.
이렇게 하여 증권결제체계의 개혁을 위한 증권의 무증권화는 제1단계로서의 전자상업증권, 제2단계로서의 사채, 국채 등의 무증권화를 거쳐 2004년 6월의 시점에서 최종적이고 최대의 개혁과제로서 주식 등의 무증권화가 남겨져 있었다.
2) 비공개회사를 포함하는 주권불발행제도에 대한 논의
비공개회사를 포함하는 주식회사 전반의 비용절감을 위한 주권불발행제도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는 처음에 주식의 유통성이 약한 양도제한회사에 대하여 주권불발행제도를 실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다. 즉, 법무성에서는 1974년 상법개정시 국회에서의 부대결의를 받아 1975년 이후 법제심의회사법부회에서 회사법제의 전면적인 개정작업을 진행하여 그 제1탄으로 1981년 대규모의 상법개정을 하였으나, 그 후에도 계속하여 대소회사의 구분문제를 중심으로 상법, 유한회사법의 검토를 진행하여 1984년 5월 ‘대소회사구분입법등의 문제점’을 만들었다. 주권불발행제도는 이 문제점의 五. 주식, 지분에 관한 문제점의 4. 주권의 불발행에서 처음으로 개정대상이 되었고, 1986년 발표된 상법, 유한회사법개정시안에서는 三. 주식, 지분의 5. 주권의 불발행 등에서 양도제한회사에 한정하여 정관에 의한 주권불발행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제안되고, 주식회사 전반에 대하여는 정관에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권을 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제안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1990년 상법개정에는 포함되지 않고 , 그 후의 회사법개정작업에서도 사채제도, 기관제도, 합병 기타 조직재편법제 등의 보다 긴급한 개정작업이 행하여지는 관계로 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2000년부터 법제심의회에서 개시된 회사법제의 대폭적인 개정작업에서는 증권결제체계개혁의 움직임도 있고 공개회사를 포함한 주식회사 전반에 대하여 주권불발행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강하고, 2001년 4월 중간시안에서는 제육. 주권의 불발행제도라고 하여 주식회사 전반에 대하여 정관에서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완전한 형식의 주권불발행제도의 도입을 제안하는 동시에 신주인수권증서와 신주예약권증권의 불발행제도를 설정하는 것이 검토과제임을 주기하였다. 이 중간시안에 대한 의견조회의 결과는 완전한 형식의 주권불발행제도의 도입에 대하여는 압도적 다수가 찬성의견이고, 신주인수권증서 등의 불발행제도의 도입에도 찬성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주권 등 불발행제도의 도입에 대하여는 “단기사채법”의 대상을 사채, 국채 등에 확대하기 위한 개정 작업이 있는데서 개정 후의 법률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2002년 2월에 법제심의회가 올린 “상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요강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3) 법률안의 제출과 국회심의
주권 등 불발행제도에 대하여는 그 도입을 위한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각계의 이해도 깊어졌음에도 2002년 상법 등 개정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무대신은 법제심의회에 대하여 동년 2월의 답신과 상환하는 형식으로 주권 등 불발행제도를 도입하는 것의 요부 및 도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개정법안 요강을 제시할 것에 대하여 자문을 요구하였다. 이 자문을 받은 법제심의회는 주권 등 불발행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를 행하기 위한 회사법부회를 설치하였다. 주권불발행제도에 대하여는 2002년 4월 중간시안에서 공개회사의 무권화된 주식에 대한 새로운 대체제도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제언이 없었으므로 법무성과 금융청은 동년 10월에 약간의 학자와 실무가에 의한 주권불발행제도연구회를 조직하여 당해 대체제도를 창설하는 경우에 검토할 문제점을 선정하여 그 해결을 위한 검토작업을 행하였다.
회사법부회에 의한 조사, 심의는 2002년 상법개정과 “사채 등 대체법”의 개정이 종료된 후 동년 9월부터 개시되었다. 회사법부회는 2003년 3월 주권불발행제도의 도입에 관한 요강 중간시안을 완성하고, 이 중간시안은 법무성 민사국 참사관실에서 공포하여 법원, 변호사회, 대학, 경제단체 등의 기관, 단체 등에 의견조회를 하는 동시에 널리 일반에게 의견을 구하였다.
이 중간시안은 주식회사 전반에 대하여 정관에 의한 주권불발행제도의 도입을 제언함과 동시에 신주예약권증권의 불발행제도를 설정하는 것도 제언하는 외에, 종이없는 주식 등에 대한 새로운 대체제도의 골격을 제시하고, 보관 및 대체제도이용회사(공개회사)의 주권폐지회사, 신대체제도이용회사로의 이행방법에 대하여는 각 회사의 정관에 의한 개별이행 방식을 채택하는 안과 모든 회사의 일제이행방식을 채택하는 안을 병기하였으나, 의견조회의 결과는 주권 등의 불발행제도의 도입이나 새로운 대체제도의 골격에 대하여는 압도적 다수가 찬성이고, 공개회사의 이행에 대하여는 일제이행방식을 채용하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였다. 그 후 회사법부회에서는 이 시안에 대하여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검토를 행하고, 2003년 7월 30일 주권불발행제도의 도입에 관한 요강안을 결정하였다. 이 요강안은 동년 9월 10일 개최된 법제심의회의 심의에 회부되어 원안대로 주권불발행제도의 도입에 관한 요강으로 결정되어 법무대신에게 제출되었다. 법무성은 2004년 3월 5일 금융청과 공동으로 “사채·주식등대체법”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는 국회의 심의를 거쳐 2004년 6월 9일에 법률 제88호로 공포되었다.
참고문헌
- 길승흠, 현대일본정치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 박영도, 입법과정의 이론과 실제-입법이론연구(Ⅱ), 한국법제연구원, 1994
- 박경호·박중훈, 일본의 행정과 관료제, 비교행정론, 1999
- 원전순효편, 일본노도시법Ⅰ-구조토전개, 동경대학출판회, 2001
- 일본학교육협의회, 일본의이해, 태학사, 2002
- 우월박문, 일본판금융사－비스법, 일본경제신문사, 2000
- 히라노 히로시·고노 마사루, 일본 정치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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