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경제론)중일전쟁 이후 일본의 전시통제경제 전개과정

소개글

(동아시아경제론)중일전쟁 이후 일본의 전시통제경제 전개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통제경제법
2. 일본 통제경제법의 초기 시행단계
3. 일본 통제경제법의 확립단계
4. 일본 통제경제법의 재편
5. 농업 통제
6. 자원의 수탈
7. 인적자원의 동원과 수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력동원을 자행하였다. 처음에는 모집방식, 총독부의 알선 등으로 노동력 동원이 이루어졌으나, 전쟁의 막바지에 이른 당시 막대한 노동력이 필요해진 일본은 지용을 강행하였다. 예기치 못하게 장기화 된 전쟁에 군사물자 생산 및 산업전선에 투입될 노동력이 갈수록 부족해졌던 것이다. 그 갈증에 목이 타던 일제는 마침내 노동이 가능한 젊은이들을 모두 현장으로 징용해 강제로 노동에 투입시키기에 이르렀다. 1940년부터 일본에서 시행된 국민징용령은 1944년 9월부터 조선에까지 적용되어 징용에 응하지 않을 시 징벌을 받기까지 했다.
Ⅲ. 결론
본고에서는 중일전쟁 이후 일본의 전시체제하에서 이루어진 전시통제경제의 시행과 확립, 재편의 단계를 알아보았으며, 그 이외의 식량자원과 지하자원 수탈, 조선인 징용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본은 「중요산업통제법」을 시행함으로써 일부 사업법을 조선에 본격 적용하였는데, 이를 계기로 조선은 일본 제국주의의 통제권 속으로 완전히 편입되었고, 일본의 통제경제법의 법 영역에 전적으로 포괄되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당국의 통제경제법의 적용이 조선의 특수성 때문에 그 유동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통제의 방식을 전적으로 총독부에게 일임하였다. 이에 총독부는 국가총동원법을 대폭 개정하여 인적, 물적 자원 및 기업의 사업 활동 등에 까지 강력한 통제를 가했으며, 농지와 소작료의 가격을 통제함으로써 급등하는 가격으로 인한 혼란을 잠재웠다. 하지만 조선과 일본 사이에 형성된 관계, 조선이 식민지라는 관계 하에 조선은 자유를 억압당하고 보다 많은 것들을 수탈당했다. 결론적으로 중·일 전쟁이 일어난 1937년부터 1945년까지 이어진 대 전쟁 속에서 식민지 조선은 일제에 의해 재산과 인력,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것을 수탈당한 것이다. 전시체제하에 있었던 일제의 전시통제경제 활동은 전시체제의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인 이윤을 얻고자 하는 합리적인 통제일지도 모르지만, 우리 민족에게는 그저 식민지로서 잊을 수 없는 고통을 받은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승태, 『중일전쟁 이후 전시체제와 수탈』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탁송철, 「일제하 전시체제기 조선인 노동력 강제수탈의 실태」 경남대학교 석사논문, 2003
배성준, 「일제말기 통제경제법과 기업통제」 『한국문화』, 2001
이송순, 「전시기(1937-1945) 조선의 미곡증산정책 실시와 그 성격」 『사총』 제56집, 2003

키워드

중일전쟁,   일본,   전시통제경제,   동아시아 경제론,   통제경제법,   동아시아경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