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시험자료

소개글

법철학 시험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5.18 불기소처분*

*이완용손자재산환수사건*

*이재극부동산에관한판결*

본문내용

의의 및 문제점
1) 이재극사건에 대한 판결
이 판결은 정의 등의 자연법적인 근거를 든다는 점에 있다. 즉, 이 판결이 근거하고 있는 법개념 은 “있어야 할 것” 다시 말해 “법의 도덕성”을 중시한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자연법적 연원을 직접 들어 실정법의 효력을 박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문제점
이 사건은 “법의 도덕성”이 법개념의 본질적인 요소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법개념을 충족하 기 힘들다는 것이다. 즉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해서 즉시 법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부정적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확한 법적인 요건이 필요하다. 요컨대 jq 적 판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항소심 판결 중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가 현실적으로 그 들이나 그들의 후손의 재산을 몰수하거나 그 재산의 보호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한 제도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러한 법적인 장치 없이 막연히 국민감정을 내세워 재 산권을 박탈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이념을 훼손하고 그 근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바, 일 제시대에 반민족행위를 한 사람들이나 그 후손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하는 그 어떤 법률도 현재 제 정, 시행되고 있니 아니한데 예외적인 소각하의 사유도 없이 단지 막연하게 정의나 국민정서 또 는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재판을 거부하는 것은 법원이 그 위무를 위배하여 국민의 평등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의 구현을 저버리는 것이라 할 것이다.” 라고 판시하였다.
3) 해결
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을 제한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법의 실정성을 마련하지 않는 한, 이와 갈은 사건의 올바른 해결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사례에 대해서는 부정의한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참을 수밖에 없다.
Ⅵ. 결론
즉 자연법으로부터는 법의 도덕성을, 법실증주의로부터는 법의 실정성과 법의 사실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법개념의 이 세 가지 요소의 올바른 관계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실상 이상적 인 형태는 올바른 법의 내용이 일정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법률로 제정되고 그 법률을 법수호 자들이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법의 사실성은 있지만 그 밖의 요소들이 없든가, 아 니면 법의 도덕성은 존재하지만 다른 요소들이 흠결되어 있다. 요컨대 법의 세 가지 요소는 모두 필요하니, 흠결된 요소는 반드시 법을 제정하는 방식에 의해서라도 해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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