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학기 민사소송법 중간시험과제물 A형(복지국가적 민사소송제도의 목적)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민사소송법의 목적 1. 권리보호설과 복지 2. 사법질서 유지설과 복지 3. 권리보호와 법질서의 보호 측면에서의 민사소송법 Ⅲ. 국가 필수 복지제도와 민사소송법 Ⅳ. 나가며 Ⅴ. 참고문헌 1. 민사소송제도의 목적.hwp 2. 본주의 황금기와 복지국가의 등장.hwp 3. 자본주의 전개와 사회복지법의 형성.hwp 4. 소송목적론의 효용적 의미.hwp 5. 자본주의 황금기와 복지국가의 등장.hwp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민사소송제도는 사법적 권리의 확정 및 실현에 관한 일반적, 강제적, 그리고 공권적 분쟁해결제도이다. 이러한 민사소송제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가 민사소송법이다. 민사소송법은 사인의 권리.의무를 직접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무를 확정하고 집행하는 절차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절차법이다. 절차법도 법인 이상, 민사소송법이 법 및 법학의 근본문제를 다루는 법철학과 관련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이 등장한 이후로 지금까지 민사소송법은 법철학과 별로 관련이 없다는 반론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이는 20세기 전반의 저명한 민사소송법학자 쉬타인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상징적으로 표현되었다. “나에게 있어서 소송은 변화하는 합목적성에 의하여 지배되고, 영원한 가치는 결여되어 있는, 더 없이 분명한 의미에서의 기술적인 법일 뿐이다.” 심지어 민사소송법은 본래 실체법과 달라서 그 대부분이 사회의 도덕이나 관습을 토대로 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곤란한 정도의 합목적성을 토대로 한 극도의 기술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민사소송법규는 그 나라의 사정과는 다소 다른 내용으로서 존재할 수 있고 외국법을 그대로 본받는 계수도 무방하다고 여긴다.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는 일정한 목적을 갖고 있으며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과연 민사소송의 목적은 무엇인가? 바꾸어 말해 민사소송은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 영미에서는 소송법이 분쟁해결의 절차 내지 형식을, 실체법이 분쟁해결의 기준을 제시한다고 하여 소송법과 실체법의 기능구분을 전제로 민사소송을 분쟁해결제도로 파악하는 것이 정설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사소송의 목적에 대해서 권리보호설, 법질서유지설, 분쟁해결설의 세 가지를 기본적인 유형으로 삼고 거기에다 권리보호 뿐 아니라 법질서유지에서 소송목적을 찾는 다원설로서의 권리보호 및 법질서유지설을 곁들여 왔다. 민사소송은 국가기관인 법원이 개인간의 사법적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사건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여 재판?집행하는 법률적 절차이므로 공법적제도 이면서도 사법적 실질을 가지고 있다. 민사소송제도의 성격이 이와 같으므로 어느 한 측면만을 강조하여 개인의 권리보호의 목적만을 내세우거나, 아니면 사법질서유지만을 주장하여서는 결론이 나지 아니한다. 소위 사권보호론이 국가절대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부르짖고 사법 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던 시대의 소산이라면, 사법질서유지설은 - 중략 -

키워드

민사소송법,   복지국가,   민사소송제도의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