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존속과 폐지에 대해[A+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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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않는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 의 제 2 선택의정서는 사형제도의 폐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4개국이 동 의정서를 비준하여 사형제도를 폐지했다. 더불어 유엔 인권위원회는 1997년부터 5년마다 사형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에게 궁극적으로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영구적으로 사형의 실시를 유보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사형제도에 관하여 많은 것을 살펴보았는데 사형존폐론에 대해 평가해 보고 우리나라에서의 사형제도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지 살펴보고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사형을 존치론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주로 법에 의한 주장을 펼치고 있고, 사형을 폐지론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주로 실질적인 것들과 통계에 의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런 주장들 역시 어느 것 하나 틀렸다고는 할 수 없는 주장들이다. 사형존폐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합리적인 공론의 장을 통해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판단 내릴 문제이며, 시간을 두고 논의를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그 존폐에 대한 사회적 또는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형제를 현행대로 당분간 유지하되, 사형집행이 인간의 생명을 인간의 결정대로 거두는 문제인 만큼, 사형제가 폐지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폐지는 무리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아직 우리 사회는 과도기적 상태에 있다고 본다. 연쇄살인범이 나오는 이 시점에서 사형폐지를 거행한다는 것은 많은 마찰과 요구를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사를 더 후퇴시키거나 역사의 흐름을 되돌리는 것은 분명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사회 공동체의 복원에 대한 고민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들이 나오는 배경과 근원을 살펴가 보라. 겉으로 살펴보면 그것은 단순히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불화이겠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무관심과 냉대라는 것이 그 근원에 자리잡고 있었지 않았는가. 이전에는 이웃끼리 서로서로 챙겨주고 보살펴주던 공동체의 ‘따뜻한 시선’이 사라지고 이제는 그 역할을 곳곳에 설치된 CCTV의 렌즈가 대신하고 있다. CCTV도 중요하지만, 우리 이웃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가치를, 더 잃어가기 전에 조금씩이라도 회복해 가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홍성찬 2007 《법학개론 제 3판》博英社
카를 브루노 레더 2003 《사형-사형의기원과 역사, 그 희생자들》 하서
Macdonald John D. 1994 《사형집행인》 정경사
스티븐 레빗 2005 《괴짜경제학》 웅진지식하우스
알뮈르 카미 2004 《단두대에 대한 성찰》 책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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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한국에서의 사형제도, 그 이상과 현실》 연세대 박사 논문
이상훈 《사형 존폐론에 관한 연구》 한양대 박사 논문
임영덕 《사형 존폐론에 관한 정책적 연구》 고려대 정책대학원 학위논문
박노경 《사형 폐지에 관한 연구》 호남대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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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네스티 www.amnesty.or.kr
노컷뉴스 www.cbs.co.kr/nocut
한국재경신문 www.jknews.co.kr
미디어오늘 www.mediatoday.co.kr
신동아 shindonga.donga.com
오마이뉴스 www.ohmynews.com
한겨레21 h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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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존속, 폐지, 존폐론, 사형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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