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실종선고와 관련된 쟁점 연구

소개글

민법상 실종선고와 관련된 쟁점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실종선고의 요건

2. 실종선고의 효과

3. 실종선고의 취소

본문내용

례에서 Ｄ가 악의이고 ＢＣ가 선의이면 Ｄ에게 가옥의 반환을 청구하거나(이 경우 Ｄ는 Ｃ에게 제570조에 의한 담보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또는 Ｂ에게 현존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29조 2항). 한편, ＢＤ는 선의이고 Ｃ가 악의라면 Ｃ에게 그 가옥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물론 Ｃ가 Ｄ로부터 가옥을 이전받아 Ａ에게 반환할 수 없으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Ｃ는 물론 Ｂ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b)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善意인 때에도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惡意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29조 2항).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재산을 얻은 자란, 예컨대 상속인, 受贈者(수증자, 유증받는 자), 생명보험수익자 등을 가리키며, 이들로부터의 전득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c) 별도의 권리취득원인의 있는 경우 재산취득자에게 취득시효선의취득 등의 다른 권리취득원인이 있을 때에는 실종선고취소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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