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특징, 구성, 활동등등)

소개글

강원도의회(특징, 구성, 활동등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강 원 도 의 회



Ⅰ. 서론 : 왜 강원도 의회인가?

Ⅱ. 본론 : 강원도 의회
1. 강원도?
1) 객관적 수치로서의 강원도
2) 최근 강원도의 가장 큰 이슈와 의회의 대응
2. 강원도 의회 ?
1) 객관적 구성 면에서의 강원도 의회
2) 실제 의회의 활동
3. 주민과의 연동성 ?
1) 객관적 수치로서의 주민참여
2) 실제 강원도 의회와 주민참여

Ⅲ. 결론 : 강원의회에 대한 평가

본문내용

치에 대한 민원이었다. 민원인은 간현 유원지 유료 주차장에 차를 주차했는데 나중에 차의 앞 범퍼가 파손되어 있었다. 그래서 주차장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으니 관리자는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그런데 다음날에 원주시청 문화관광과의 한 공무원이 춘천시 판례를 예로 들면서 보상을 못 해 주겠다고 민원인에게 전화를 했다. 민원인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유료주차장 관리자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근본적으로 넓은 유원지에 관리자가 2명 밖에 없는 게 문제라고 하였다. 민원은 관할 행정청인 원주시청으로 이행되었으며, 원주시청이 처리결과를 회시하도록 조치되었다. 그러나 그후 아무런 결과가 없다.
또한 의원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민원도 있었다. 다른 의원들이 공약, 의정활동에 대해 공개를 하는데 반해 강릉지역의 두 의원이 공약과 의정활동에 대해 공개하지 않아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다. 강원도 의회는 이 민원을 수리하여 해당 지역구 의원들에게 공문으로 통보하였다. 그러나 통보 이후의 응답이 없어 반쪽짜리 민원으로 남게 되었다.
다섯 가지 민원의 사례를 통해 보았을 때, 강원도 의회의 민원 해결은 만족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해결된 건 수도 적을뿐더러, 해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언급’ 혹은 ‘책임기관에 회부’나 ‘관련인에게 통보’ 수준에 머물렀으며, 이를 적극적인 해결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특히 폐기물처리장의 보상 관련 사례의 경우는 이를 ‘문제해결’이라고 민원 처리결과를 제시하였으나, 체결된 계약은 돌릴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한 다른 이해관계 개선의 여지도 찾기 힘들었다. 특히 이 사안에서 민원의 제기 시점이 주민대표기구 구성과 군-주민대표기구 간의 주민지원사업 체결 이후 인 점은 민원의 처리를 더욱 어렵게 하였는데, 이를 통해 적절한 시점에서 민원 제기가 이루어지고 의회가 다른 기관과의 연계성을 크게 가지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주민과 지방의회의 연동성은 더욱 커 질 수 있다는 시사점을 주었다.
Ⅲ. 결론 : 강원의회에 대한 평가
강원도 의회를 강원도라는 지역의 문제의 차원에서, 의회라는 내부 구성과 전문성의 차원에서, 그리고 주민과의 연동성의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본론에서도 간단하게 언급하였으나, 각각의 부문에 대해 평가를 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강원도라는 지역의 현실에 대한 인식과, 그로 인한 이슈화의 측면에서는 강원의회가 적절히 잘 활동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이 ‘이슈제기’ 차원에서 그치며,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준비 부족이 없었다는 점에서 아쉬웠다. 특히 강원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별위원회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로는 긍정적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미미했다는 것은 특히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이런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지방 선거에서 이러한 활동의 평가를 표로 이끌 수 있다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강원도 의회의 구성은 한나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민주당, 민주노동당의 경우에도 의원을 배출하고 있으며, 그것이 유권자의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의원 수의 변화가 중앙정치의 큰 변화와 방향을 함께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지방의회 자체의 이슈가 자칫 소홀해 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의안이 행정부 측에서 발의한 것을 대부분 그대로 통과하고 있었으며, 의회 측에서 제안하는 의안의 대부분이 의회 자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은 아쉬움을 주는 대목이었다. 행정부가 전문성에서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의회가 지역의 이슈제기 등의 활동을 통해 행정부에서 발의하기 전 단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방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의정비 인상문제와, 의원 전문성 제고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이것은 강원도 의회 뿐만이 아닌 한국의 지방의회가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로서 장기적인 시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주민과의 연동성 측면에서는 아쉬운 대목이 많이 있었다. 특히 주민의 직접 참여제도가 거의 활용되지 않았고, 민원을 통한 참여 또한 의회 내에서 적절히 해결 된 것 보다는 미해결이나 불충분한 해결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지방의원의순회를 통한 민원 접수건수가 많았던 것은 그 자체로 평가를 내리기는 어려운 면이 있으나,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주민참여를 더욱 증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였다.
강원도 의회의 구성 측면에서 본 본론의 두 번째 장에서, 지금의 강원도 의회는 구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었으나, 운영 측면에서는 부족함이 많았다는 것을 언급했다. 이는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해 내는 의원을 가려낼 수 있는 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즉, 이미 형성되어진 제도를 잘 운영은 선거라는 또 다른 제도의 변화를 통해 이뤄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강원도 의회를 조사하면서, 강원도 의회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평가를 동시에 내릴 수 있었다. 그러나 의회를 조사하면서 필사적으로 지역의 발전을 이뤄내야겠다는 강원도 의회 전체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기에 긍정적인 기대를 해 본다. 이러한 분위기가 ‘분위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전문성 확보와 실제적인 정치 과정을 통한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 참고자료 -
강원일보 http://www.kwnews.co.kr/
통계청 http://www.nso.go.kr/
강원도의회 http://council.gangwon.kr/
강원도통계정보 http://stat.gwd.go.kr/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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