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하는 국가, 실패하는 국가 - 한국 정부의 규제완화 전략

소개글

성공하는 국가, 실패하는 국가 - 한국 정부의 규제완화 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소규모 소매유통업자들이 소비자의 욕구를 더욱 생산적으로 만족시키는데 집중할 기회를 마련해주며, 높은 생산성이 획일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뿐더러 오히려 정반대에 가깝다는 것, 그러나 높은 생산성과 경쟁강화는 분명 같은 의미라는 것이 이 책의 주장이다. 아시아의 경제는 최근 수년간 무역분야와 서비스 분야에서 보였던 생산성 증가를 비무역분야에서도 실현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경쟁을 극대화하고 투자를 장려하는 규제개혁에 달려있다. 경쟁을 제한하던 규제가 철폐된다면 개혁은 자본의 유입을 원활히하여 산업구조를 개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로인해 우리 경제의 생산성은 증가할 것이며, 그로인해 국민들의 삶은 풍요로워질 것이다. 신정부가 표방한 시장 중심 정책이 이러한 맥락에서 말로만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키워드

성공하는 국가 실패하는 국가,   행정학,   개혁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