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로 인한 침해의 행정쟁송법상의 구제 방안에 대한 연구

소개글

부작위로 인한 침해의 행정쟁송법상의 구제 방안에 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부작위의 성립요건
Ⅲ. 의무이행심판에 의한 구제
Ⅳ.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의한 구제
Ⅴ. 의무이행소송의 인정여부
Ⅵ. 작위의무확인소송의 인정여부
Ⅶ. 국가배상청구에 의한 구제

본문내용

직무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바,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2. 부작위의 위법성
국가배상청구권에서 부작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려면, 행정청에게 작위를 하여야 할 법적의무가 있어야 한다. 이에 기속행위의 경우는 작위의무가 있으나, 재량행위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작위의무가 없다.
다만, 국민의 생명재산 등 중대한 법익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에는 재량이 0으로 수축되어 행정권을 발동할 의무가 생기므로, 이 경우에는 부작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관계법규의 사익보호성
행정청의 부작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작위의무를 부여한 법규의 취지가 적어도 손해를 입은 사인의 이익도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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