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화] 한국과 중국의 성문화(성역사, 성문화, 성의식, 성에 대해 관련된 법제도)에 대하여

소개글

[성문화] 한국과 중국의 성문화(성역사, 성문화, 성의식, 성에 대해 관련된 법제도)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서론

- 본론
< 한국 >
1. 한국의 성역사
2. 한국의 성과 관련된 예술품
3. 한국의 성문화와 성의식
4. 한국의 성과 관련된 법제도
5. 요약
< 중국 >
1. 중국의 성역사
2. 중국의 성 문학예술
3. 중국의 성문화와 성의식
4. 중국의 성과 관련된 법제도
5. 요약

- 결론

본문내용

할을 하게 된다.
1980년 9월 10일,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을 개정, 공포하였다. 현행 혼인법은 5장 37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혼인, 가족입법방면의 주요한 발전은 다음과 같다.
1) 혼인자유, 남녀평등, 일부일처제 원칙 이외에 산아제한원칙을 새롭게 규정하고
노인의 합법적 권익보호도 기본원칙으로 규정하였다.
2) 결혼의 요건을 개정하였는데
ㄱ. 혼인연령을 제고하고,
ㄴ. 방계혈족3촌
ㄷ. 혼인절차에 대한 조정 등 내용이 포함된다.
3) 가족관계의 법률조정을 확대하였다.
4) 이혼조항에 대해 보완하였다.
5) 혼인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방법과 강제집행의 내용을 추가하였다.
4. 혼인법의 기본원칙
혼인법 제2조는 "혼인자유, 일부일처, 남녀평등의 혼인제도를 실시하며 여성, 미성년과 노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산아제한 원칙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은 중국혼인, 가족제도의 사회주의본질을 체현하였고 중국혼인법의 기본정신의 표현이라 하겠다.
(1) 혼인자유원칙
혼인자유는 사회주의 혼인가족제도의 중요한 특징이며 중국헌법이 부여한 공민의 기본권리이다. 이 원칙에 따라 중국공민은 자주. 자원적으로 자신의 혼인 문제를 결정할 수 있으며 어떠한 사람의 강제와 간섭도 받지 않는다. 혼인법에 규정된 혼인자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가)혼인자유는 내용상에서 결혼자유와 이혼 자유를 포함한다. 결혼자유란 종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남녀결합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고, 이혼 자유란 혼인관계 해소의 자유를 말한다. 부부감정이 확실히 결렬되었을 경우에는 이혼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결혼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당사자가 완전히 본인의 자유적인 염원에 따라 종생의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고 이혼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감정이 이미 결렬되고 부부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부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나) 혼인자유를 실시하는 것은 애정을 기초로 한 혼인관계를 건립하기 위해서이다. 사회주의 혼인관계의 본질은 남녀애정에 의한 결합니다.
(다) 혼인자유는 절대적인 자유는 아니므로 혼인. 이혼 등은 모두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2) 일부일처원칙
사회주의제도 하에서 혼인관계는 남녀의 애정에 의한 결합을 말하며 애정의 배타성은 일부일처원칙의 실시를 요청한다. 중국혼인법의 규정에 따르면 일부일처혼 만이 정당하고 합법적인 혼인으로 승인되고 있으며 사회윤리와 도덕의 기본 요구라고도 할 수 있다.
(3) 남녀평등원칙
남녀는 혼인, 가정관계 중에서 권리와 의무가 평등하며 불평등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4) 여성, 미성년과 노인의 합법적 권익보호원칙
중국헌법과 혼인법의 규정에 따라 여성, 미성년과 노인의 합법적 권익은 법률의 보장을 받으며 일정한 범위 내에서 특수한 주체로서의 특수 대우도 받는다.
(5) 산아제한 원칙
산아제한 원칙을 실시하는 것은 중국의 기본국책으로서 부부는 산아 제한할 의무를 진다. 중국 혼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혼인, 매매혼인과 기타 혼인자유를 간섭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중혼행위는 법의 제재를 받는다.
5. 요약
지금 세상이 ‘성’에 대한 화제로 이렇게 시끄러운 것은, 이 논의를 점차 공개화하고 전면화하려는 추세가 이미 형성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제 우리는 ‘성’에 대해 모호한 미소를 띄우거나, 회피하는 등의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될 것이며, 인간 본연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성’에 대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고래로 유교권 국가들은 ‘성’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 그 점에는 중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유교적 사상 이외에도 도교나 불교 사상 역시 막강한 권위를 떨쳤었고, 다양한 사상이 서로 융합되었기 때문에, 사회 전체를 살핀다면 유교가 절대적인 권위를 누렸다고 말할 수 없다. 중국에 있어서 ‘성’은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들은 ‘성’을 들춰서는 안 되는 것으로 인식하는가 하면, ‘도’를 얻기 위한 하나의 수련과정으로써 연구하기도 했다. 또 열부(烈夫)를 칭송하면서 성적인 억압을 강조했는가 하면, ≪금병매≫의 주인공인 반금련의 모습을 좋아하기도 했다.
- 결론
‘성’이란 섹스(sex)와 젠더(gender)를 포함한 개념이다. 학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젠더에 치우쳐 여성학과 남성학이 형성되었고, 비학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섹스에 편중된 담론이 형성되었다. 사람들은 왜 ‘성’이라고 하면 모두들 여성과 남성 혹은 섹스라는 범주만을 떠올리는 것일까? 특히 섹스는 이미 우리들 내부에서 은밀한 담론으로 자리잡았기에, 공개적이거나 광범위하게 논의될 수 없었다. 또 ‘성’을 여성과 남성으로 나누어 사고한 것 역시 하나의 방법론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다. 또 이렇게 편중된 논의들은 기득권자들에 의해 소외세력을 낳게 했고, 이들의 본성을 억압하는 기세를 낳기도 했다.
따라서 성문화를 연구하는 것은 단순히 옛날의 그윽한 정을 그리워하거나 성의 매력으로 관심을 끌기 위함이 아니라, 과거를 거울 삼아 현재를 이해하려는 데에 있다. 사람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문화는 계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었으며, 고대부터 문화의 상호교류가 활발하였다. 그럼에 따라 성문화의 교류도 활발하였다. 특히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두 나라는 공통된 점이 매우 많았다. 성을 금기시하고 표현 방식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드러내놓지 못하는 점이 비슷하였고, 여성을 남성에 종속시켜 여성의 성이 억압받고 차별받는 점도 비슷하였다. 하지만 오늘날 서양 문물의 급격한 유입으로 상당한 혼란을 겪으면서 두 나라의 성문화가 급속히 개방되었다는 점도 같다고 할 수 있다.
우리들이 성문화를 다소 나마 이해한다면 앞으로 올바른 성문화를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것이다. 또한 우리는 과거의 사실을 통해 오늘날의 사회에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성 현상들의 경위를 비추어 볼 수도 있다. 이로써 많은 문제에 있어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고 잘못된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아야만, 더욱 행복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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