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정책 과정 - 사회복지 정책론,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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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지침은 최선의 가능한 방법을 통해 공익달성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
즉, 정책결정이란 정책결정자가 문제 해결 또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이다.
⑵. 정책결정의 과정
정책결정과정은 정치, 행정체계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하나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결정행위 내지 과정이며, 정책결정과정에서는 합리성이 강조된다. 일반적인 정책결정의 과정은 4단계로 나누어진다.
① 문제의 인지 및 목표의 설정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정책목표가 설정되고 이러한 방향제시를 통해 문제의 해결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
정책목표는 정책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상태로서 정책의 궁극적인 방향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책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은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준설정의 단계인 것이다.
② 정보의 수집 및 분석
정책문제를 명확하게 분석하여 정책목표가 구체화되고 나면 정책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의 과정을 거치게 된 다 .정책정보란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각 정책 활동에 유용하도록 구성된 자료이며, 모든 목표 지향적인 조직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정책정보는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구체화된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의 정책대안을 작성, 예측, 평가, 선택하는데 필요한 각종의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③ 대안의 탐색 및 평가
정보의 수집과 분석이 끝나면 이를 토대로 문제의 해결이나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의 탐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안의 탐색은 문제의 해결이나 목표 달성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대안을 포함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하여 여러 가지 대안이 작성되면 이들의 장, 단점과 실행 가능성, 그리고 비용, 편익분석 등 계량적 방법으로 정확히 평가하여야 한다.
④ 최선의 정책대안의 선택
정책결정의 마지막 단계는 작성된 여러 대안들을 비교, 분석하여 이 가운데 최적의 대안을 결정자가 선택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대안의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는 공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정책가치의 최고기준이 된다. 따라서 바람직한 정책결정이란 결정의 기준으로서 결정자의 자의나 사의보다는 공익에 보다 충실한 결정이 되어야 한다.

키워드

정책론,   사회복지정책론,   정책과정의 이론적 접근,   사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