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FTA란?
관광분야는 한미FTA 협상에서 자유로운가
관광분야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살펴보아야 할 요소들
관광업계와 관광학계는 한미 FTA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한미 FTA 협상에 대한 관광분야 정부측 반응
한미 FTA 체결로 인한 관광분야의 포괄적 변화
관광 양극화로 여가와 문화적 생활 타격
장기적 관광산업 성장 기반의 박탈
관광분야는 한미FTA 협상에서 자유로운가
관광분야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살펴보아야 할 요소들
관광업계와 관광학계는 한미 FTA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한미 FTA 협상에 대한 관광분야 정부측 반응
한미 FTA 체결로 인한 관광분야의 포괄적 변화
관광 양극화로 여가와 문화적 생활 타격
장기적 관광산업 성장 기반의 박탈
본문내용
해서도 결코 긍정적인 영향만을 바라 볼 수는 없음. 그런데 이러한 산업적 영향보다 더욱 두려운 것은 우리 개인들에게 미칠 악영향이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임. 한미 FTA 체결은 관광산업 분야의 투자에 있어서 정부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음. 앞서 살펴본 시장접근상 제한, 내국인대우 제한 문제 때문인데, 이러한 정부 투자가 이루어지는 관광투자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환기해보면 그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하게 발전될 수 있음.
2. NAFTA 이후 멕시코 사례를 봤을 때, 한미 FTA 체결은 농촌 지원 및 보조가 감소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으며,정부의 지원 및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관광지 개발 형태는 초국적기업과 대기업 주도로 추진할 가능성이 적지 않음. 이러한 경우 그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관광지는 아마도 부동산 가치 상승을 위해 분양이 가능한 고급 리조트 단지와 카지노.경정.경륜과 같은 도박을 통해 사람들을 중독시킬 수 있는 개발에 열을 올릴 것임. 마치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에 골프장과 고급 호텔, F1 경기장, 카지노 등을 설립하려고 하는 현재 참여정부의 모습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음.
3. 결국, 대량관광이 가져온 환경파괴와 지역 문화 훼손, 향락 문화만의 만연 등에 대한 반성으로 부각되었던 대안관광 형태인 생태관광, 농촌관광, 체험관광 등이 위축될 것이며, 개개인의 경우 여가와 관광에서 지역 문화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것은 없고 그저 리조트 단지에서 돈을 내고 향락만을 쫓는 관광 형태가 다시 증가할 것임. 그야말로 여가를 소비하지만, 진정으로 여가를 즐기지 못하는 여가 소외 현상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데, 한미FTA 체결로 인한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 심화는 결국 가처분소득에도 탄력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광에 대한 기회조차도 박탈당할 것임이 자명함.
4. 그동안 접근했던 한미 FTA에 대한 악영향은 주로 각 산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고용 및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중심으로 접근했던 것이 사실임.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노동과 밀접한 부문이며, 이는 곧 맑스가 이야기한 ‘필연의 영역’이라 할 수 있음. 이 ‘필연의 영역’은 이미 여러 사람들이 정부측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마 더욱 심화된 양극화로 치닫게 될 것임. 하지만, 그 불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필연의 영역’의 양극화는 관광의 양극화와 여가 소외를 부추김으로써, 결국 여가와 문화 부문인 ‘자유의 영역’의 양극화로 전이될 것임. 사실상 한미FTA는 필연의 영역과 자유의 영역을 동시에 몰락시키게 될 것으로 판단됨.
장기적 관광산업 성장 기반의 박탈
1. 관광개발은 지역경제 활성화, 도농교류 활성화, 물적교류 이전 우선할 수 있는 인적교류 증대, 지역 정주공간 개선 및 어메니티 증가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에서 자신들의 특산물을 이용하여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수정되어야 함. 특히 국내 관광에 있어서, 친환경교육을 통한 생태관광, 남북교류 및 화해협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남북관광, 도농 교류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이 가능한 농촌관광은 관광의 진보적 기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하지만, 관광은 제3세계의 성매매를 부추기기도 하고, ‘오래된 미래’의 라다크는 관광객 유입으로 인해 지역 사회가 파괴되었으며, ‘조화로운 삶’의 헬렌 니어링은 소농 중심의 지속가능한 생활을 추구하였다가, 스키장 개발 등 지역 관광개발로 인해 삶의 기반을 빼앗기고 이주하기도 하는 등 지역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함. 한미FTA의 경우, 관광의 긍정적 측면은 감소시키고, 사회적 문제점을 부추길 소지가 상당히 강함. 이러한 측면을 남북관광과 농촌관광 중심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우려됨.
2.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에서 주장하는 노동창의성 중심의 경제 및 통일민족경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남북관계의 화해와 협력은 선행조건이라 할 수 있음. 관광산업 역시 금강산관광, 개성관광, 백두산관광 등 한반도적 차원에서 사고를 넓혀야 보다 많은 관광자원 활용이 가능한데, 한미FTA는 남한 단독 드리블 구조라 남북 관광자원 개발 및 활용에 제약 요소로 다가올 수 있음. 이러한 이유로는 한미 FTA에서 개성공단 상품을 남측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불인정이 남북 관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 그나마 한미FTA 체결이 가져올 외국계 기업 및 대기업의 관광투자 혜택이 북한 지역 개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남북관광의 경우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공기업의 참여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점차 공공기관의 민영화가 전환되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부문의 관광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임.
3. 또 하나의 측면은 농촌관광으로 인한 도농교류 활성화 및 농촌, 농업의 발전 부문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임. 한미FTA로 정부가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분야가 서비스산업인데, 이 서비스산업이라는 것이 특히 금융,교육, 의료 분야라 할 때 이는 대부분 도시형 서비스산업이며, 그렇지 않아도 도시 농촌간 불균형 발전이 심각한 한국사회에서 농촌 지역의 몰락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음. 결국, 한미FTA는 국내 관광으로 인한 지역 사회의 발전 등 긍정적인 면까지도 박탈할 소지가 강하며, 사회의 각종 문제를 해소하는 관광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것임.
4.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지금이라도 국회와 문화관광부는 한미 FTA가 관광분야에 포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함. 또한 암암리에 일부 관광산업과 대기업만을 대변하는 관광관련협회나 관광관련 연구기관의 의견만을 듣지 말고, 관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관광활동에 영향을 미칠 국민 모두의 의견을 경청하여야 함. 노무현 정권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하였다는 착각에 자의적인 권력 남용을 하고 있으며, 권력분립의 원리를 훼손하고 있음을 주지하여야 하며, 한미 FTA 협상과정에 있어서 체결을 기본 전제로 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회복을 통해 우리 모두가 참여와 관심을 독려하는 길임을 명심하여야 함.
2. NAFTA 이후 멕시코 사례를 봤을 때, 한미 FTA 체결은 농촌 지원 및 보조가 감소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으며,정부의 지원 및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관광지 개발 형태는 초국적기업과 대기업 주도로 추진할 가능성이 적지 않음. 이러한 경우 그들이 개발하고자 하는 관광지는 아마도 부동산 가치 상승을 위해 분양이 가능한 고급 리조트 단지와 카지노.경정.경륜과 같은 도박을 통해 사람들을 중독시킬 수 있는 개발에 열을 올릴 것임. 마치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에 골프장과 고급 호텔, F1 경기장, 카지노 등을 설립하려고 하는 현재 참여정부의 모습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음.
3. 결국, 대량관광이 가져온 환경파괴와 지역 문화 훼손, 향락 문화만의 만연 등에 대한 반성으로 부각되었던 대안관광 형태인 생태관광, 농촌관광, 체험관광 등이 위축될 것이며, 개개인의 경우 여가와 관광에서 지역 문화를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것은 없고 그저 리조트 단지에서 돈을 내고 향락만을 쫓는 관광 형태가 다시 증가할 것임. 그야말로 여가를 소비하지만, 진정으로 여가를 즐기지 못하는 여가 소외 현상이 예상될 수밖에 없는데, 한미FTA 체결로 인한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 심화는 결국 가처분소득에도 탄력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광에 대한 기회조차도 박탈당할 것임이 자명함.
4. 그동안 접근했던 한미 FTA에 대한 악영향은 주로 각 산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고용 및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중심으로 접근했던 것이 사실임.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노동과 밀접한 부문이며, 이는 곧 맑스가 이야기한 ‘필연의 영역’이라 할 수 있음. 이 ‘필연의 영역’은 이미 여러 사람들이 정부측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마 더욱 심화된 양극화로 치닫게 될 것임. 하지만, 그 불행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필연의 영역’의 양극화는 관광의 양극화와 여가 소외를 부추김으로써, 결국 여가와 문화 부문인 ‘자유의 영역’의 양극화로 전이될 것임. 사실상 한미FTA는 필연의 영역과 자유의 영역을 동시에 몰락시키게 될 것으로 판단됨.
장기적 관광산업 성장 기반의 박탈
1. 관광개발은 지역경제 활성화, 도농교류 활성화, 물적교류 이전 우선할 수 있는 인적교류 증대, 지역 정주공간 개선 및 어메니티 증가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지자체에서 자신들의 특산물을 이용하여 관광개발을 추진하고 수정되어야 함. 특히 국내 관광에 있어서, 친환경교육을 통한 생태관광, 남북교류 및 화해협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남북관광, 도농 교류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이 가능한 농촌관광은 관광의 진보적 기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하지만, 관광은 제3세계의 성매매를 부추기기도 하고, ‘오래된 미래’의 라다크는 관광객 유입으로 인해 지역 사회가 파괴되었으며, ‘조화로운 삶’의 헬렌 니어링은 소농 중심의 지속가능한 생활을 추구하였다가, 스키장 개발 등 지역 관광개발로 인해 삶의 기반을 빼앗기고 이주하기도 하는 등 지역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함. 한미FTA의 경우, 관광의 긍정적 측면은 감소시키고, 사회적 문제점을 부추길 소지가 상당히 강함. 이러한 측면을 남북관광과 농촌관광 중심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우려됨.
2.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에서 주장하는 노동창의성 중심의 경제 및 통일민족경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남북관계의 화해와 협력은 선행조건이라 할 수 있음. 관광산업 역시 금강산관광, 개성관광, 백두산관광 등 한반도적 차원에서 사고를 넓혀야 보다 많은 관광자원 활용이 가능한데, 한미FTA는 남한 단독 드리블 구조라 남북 관광자원 개발 및 활용에 제약 요소로 다가올 수 있음. 이러한 이유로는 한미 FTA에서 개성공단 상품을 남측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불인정이 남북 관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 그나마 한미FTA 체결이 가져올 외국계 기업 및 대기업의 관광투자 혜택이 북한 지역 개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남북관광의 경우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공기업의 참여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점차 공공기관의 민영화가 전환되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부문의 관광 투자는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임.
3. 또 하나의 측면은 농촌관광으로 인한 도농교류 활성화 및 농촌, 농업의 발전 부문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임. 한미FTA로 정부가 가장 기대를 걸고 있는 분야가 서비스산업인데, 이 서비스산업이라는 것이 특히 금융,교육, 의료 분야라 할 때 이는 대부분 도시형 서비스산업이며, 그렇지 않아도 도시 농촌간 불균형 발전이 심각한 한국사회에서 농촌 지역의 몰락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음. 결국, 한미FTA는 국내 관광으로 인한 지역 사회의 발전 등 긍정적인 면까지도 박탈할 소지가 강하며, 사회의 각종 문제를 해소하는 관광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것임.
4.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지금이라도 국회와 문화관광부는 한미 FTA가 관광분야에 포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함. 또한 암암리에 일부 관광산업과 대기업만을 대변하는 관광관련협회나 관광관련 연구기관의 의견만을 듣지 말고, 관광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관광활동에 영향을 미칠 국민 모두의 의견을 경청하여야 함. 노무현 정권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하였다는 착각에 자의적인 권력 남용을 하고 있으며, 권력분립의 원리를 훼손하고 있음을 주지하여야 하며, 한미 FTA 협상과정에 있어서 체결을 기본 전제로 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회복을 통해 우리 모두가 참여와 관심을 독려하는 길임을 명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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