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 문제는 과연 정당화 될 수 있는가

소개글

인간복제 문제는 과연 정당화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1

<인간 복제를 둘러싼 논쟁>
1. 먼저 인간 복제란 무엇인가?
2. 생명 복제 반대측의 주장
3. 이에 대한 생명 복제 찬성측의 주장이 어떠한지 살펴보자.
4. 현실화 되고 있는 인간 복제에 대해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있을까?



Ⅲ. 본론2

1. 개인적 혜택과 이득관계 아래서 인간 복제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
2. 인간 복제로 인한 인간 권리 침해 논의
3. 소극적인 권리, 의무와 적극적인 권리, 의무
4. 경제적 논리하에 지배받는 인간 복제 기술




Ⅳ. 결론

1. 대처 방안에 대한 고찰
2. 정리

본문내용

을 지적하였다.
4. 경제적 논리하에 지배받는 인간 복제 기술
유전자 복제는 과학자의 순수한 탐구심이나 과학 기술의 불가피한 초사회적 발전 경로가 아니라 생명 공학 산업이라는 거대한 산업 체계의 일부로서 나타났고 기능하고 있다. 처음부터 시장과 이윤을 위해 추구되는 이러한 연구를 놓고 과학의 자율성 논리로 옹호하려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 설사 연구하는 과학자가 인류를 위한다는 순수한 의도만 지녔다 할지라도 과학 활동이 오늘날 이윤 추구에 종속되어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목적 의식적 이윤 추구가 과학 연구의 형태 속에 점점 더 긴밀하게 녹아들고 있으며, 과학은 시장 원리가 지배하는 또 하나의 영역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 뒤따르는 문제점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생명 공학이 이윤 추구에 종속되면 비밀주의에 갇혀 대부분의 경우 일반 시민은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게 된다. 그것은 너무 복잡하고 전문적이며 시민의 일상 경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 대부분은 정부, 대기업, 금융기관, 모험 기업 투자가, 과학 엘리트들이 어떻게 상호 작용하는지를 모르고 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정 기술의 출현에 대해 듣게 되는 것은 그것이 매스컴에 보고된 뒷일 것이다. 기업은 상업적 기밀 유지를 위해 회사 정보를 마지막 순간까지 공표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사실 이번 복제 양 ‘돌리’의 경우도 특허가 등록된 직후에야 정보를 공개하였던 것이다.
둘째, 산학 협동에 따른 문제들이다. 대학에 연구비를 지원하는 대가로 기업은 연구 결과에 대한 독점 적인 특허권 및 상품화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기업이 누리는 최대 이점은 잘 확립되어 돌아가는 생산적인 연구 집단을 저렴한 가격에 제품 아이디어의 원천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새 설비도 더 지을 필요 없고 추가 훈련 비용도 치를 필요가 없다. 제공할 책임이 있는 것은 연구비뿐이다. 연구비가 부족한 대학 당국과 해당 연구 집단은 이러한 지원을 환영할 것이다. 그러나 대학은 그 대가로 연구의 통제권 일부를 기업에 넘겨야 할 것이며, 납세자인 국민 역시 대학에 지원된 세금이 이젠 기업의 이익을 위해 쓰여 지는 비용을 치러야 한다. 이 외에도 순위상의 갈등, 논문 인용 관행의 변화, 이익 회수가 장기적이거나 기업 이익과 갈등하는 아이디어로부터 연구 사업이 멀어지는 것 등이 있다.
셋째로 순전히 상업적인 연구가 그보다 응용 가능성은 적지만 학문적으로는 한층더 유망한 연구를 몰아낼 것이고, 그 결과 과학으로서 생물학의 이론적 발전은 지체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즉, 산업적 용도로 단순히 조작하는 연구가 기초 과학 연구의 자리를 빼앗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인류를 유익하게 하는 것보다는 점점 더 단기적 이윤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Ⅳ. 결론
1. 대처 방안에 대한 고찰
최근 유럽에서는 ‘합의 회의’라는 시민 참여 방식이 과학 기술 정책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생명 공학처럼 정치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과학 기술적 주제에 대해 비전문가인 보통 사람들이 전문가와의 조직화된 공개 토론을 통해 정리된 견해를 매스컴에 발표함으로써, 시민 사회의 여론 형성과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시도이다. 이렇듯 과학 기술이 시민에게 친근한 것이 되고 전문가와 비전문가 사이의 거리가 좁혀질 뿐 아니라, 사회적 토론의 활성화로 민주적이고 다원적인 시민 문화의 성숙이 촉진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시민 참여의 제도화는 과학과 시민 사이의 괴리를 메우고 자본의 일방적인 과학 기술 지배를 견제하는 민주적 통제의 장치로서, 더욱 인간적이고 생태 친화적인 과학 기술 발전을 자극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후에 언급하겠지만, 매스커뮤니케이션 역시 이러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총화 하여 올바르게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 하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반 시민들에게 과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러한 지식은 일선 교육 현장에서 일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어 사회적 이슈화된 과학 기술에 있어 실 과학 시간에 그 기본 지식을 다룰 뿐만 아니라 이것은 윤리적인 면까지 생각하는 통합적인 교육 방식이 진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대중 매체의 역할 역시 무시할 수 없다. 평생 교육이라는 입장에 있어 최근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가장 보편화된 방식은 이것이기 때문이다. 초기 대중 매체는 인간 복제를 단순히 판막이 인간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보도하였다. 예를 들어 히틀러 사진을 수십 개 겹쳐놓은 한 잡지 사진은 일반 시민으로 하여금 또 다시 히틀러 시대 같은 일이 인간 복제를 통하여 반복 될 런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과 거부반응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즉, 대중매체는 새로운 소식이나 지식에 대해 대박 혹은 신속성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고 각 층의 의견 전달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칼럼이나 사설을 통하여 비판하는 대중매체가 되어 일반 시민으로 하여금 다양한 관점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전달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어찌 보면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것이 잘 이루어진다면 과학 기술자가 풍부한 사회적 안목과 책임의식을 갖추게 될 뿐 아니라 정책 결정 가, 경영자, 언론인 그리고 무엇보다 일반 시민이 합리적으로 과학 기술을 통제하고 이용할 줄 아는 능력이 향상 될 것이다.
2. 정리
생명복제라는 과학 기술이 던지는 문제를 푸는 관건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그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란 정책의 일방적 홍보 대상이 아니면 이미 정해진 과학 기술 산물의 수동적 소비자일 뿐이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굴레를 벗어나 과학 기술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주체로 설 수 있느냐 없느냐에 미래가 달려있는 것이다. ‘돌리’와 같은 양은 자신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힘과 지식을 독점한 일부 인간들에 의해 제멋대로 복제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만일 우리 또한 과학 기술에 대해 당당한 주체로 서지 못한다면 양과 똑같은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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