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북한의 이해)

소개글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북한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연합과 연방의 개념

2.연방제안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수정안
(1)양자의 공통점
(2)양자의 차이점
(3)양자의 비교

본문내용

차이가 생긴다. 또한 연합제와 연방제의 결합에 의한 ‘실질적 통일’ 추진은 지역정부에 의한 외교ㆍ군사권의 독자적 행사라는 연합제의 특성을 살리면서 낮은 단계 또는 느슨한 연방제의 특성인 비록 상징적 수준이나마 연방정부라는 형식적인 통일정부를 수립하여 전 세계에 우리가 통일국가임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절묘한 접목이라 볼 수 있다. 남한의 연합제안과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한 부분은 1국가 2체제를 인정한다는 의미로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개념을 규정한 헌법 제4조에 위배되는 것이다. 우리의 ‘남북연합’과 북한의 ‘낮은 단계 연방제’는 남북한의 두 정부가 정치ㆍ군사ㆍ외교권 등 현재의 기능과 권한을 그대로 보유한다고 밝힌 점에서 외형상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북한의 태도로 볼 때 북한은 앞으로 내놓을 ‘민족통일기구’를 정당ㆍ사회단체 대표와 개별적 인사 위주로 구성하고자 고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될 경우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제’는 양측 정부의 권한 상의 공통성에도 불구하고 협의기구의 구성방법, 운용방식, 추구하는 목표 등에 있어서는 커다란 차이가 있게 될 것이다.

키워드

연방제,   연합제,   북한의 이해,   북한,   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