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표관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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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Ⅰ. 대표관료제의 개념 및 의의

본론
Ⅱ. 대표관료제의 장점(기능)
1) 정부 관료제의 대표성 강화
2) 내부통제의 강화
3) 기회균등의 적극적 보장
4) 실적주의의 폐단 시정
Ⅲ. 대표관료제의 단점
1)실적주의 원리의 손상
2)가치관 및 태도의 변화
3)행정의 전문화와 능률화의 저해
4)역차별의 문제
5)책임성 확보의 불확실
6)인구비례의 산정곤란
Ⅳ. 대표관료제의 당위성과 필요
Ⅴ.우리나라의 대표관료제
1.우리나라 관료제의 변모양상
2.대표관료제의 필요성
Ⅵ.대표관료제 구현을 위한 인사정책
1)고용평등조치
2)차별철폐조치(시정조치)
3)임용할당제

결론
Ⅶ. 대표관료제의 방향

본문내용

통제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2)차별철폐조치(시정조치)
차별철폐조치는 인종, 성별 등에 의한 차별을 제거하려는 목적하에 비혜택집단의 구성원들을 적극적으로 채용승진시키도록 하는 구체적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차별철폐조치는 그 원리에 있어서 전통적인 기회균등개념으로부터 이탈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차별철폐조치는 공직취임을 위한 경쟁사회의 평등을 확보하려고 하기보다는 공직취임을 위한 경쟁의 결과에 있어서의 평등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임용할당제
임용할당제는 정부 관료제내의 모든 계층과 직업분야에 대한 임용의 비례적 대표성을 강제하는 방식이다. 이 방안은 매우 강경하고 극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실적주의와의 마찰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론
Ⅶ. 대표관료제의 방향
대표관료제에 대한 찬반논쟁이 계속되고 있으나 대표관료제에 관한 이념은 정부관료제의 공익추구와 임용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려는 실절주의의 본래적인 이상과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실천적으로 전통적인 실적주의적 기법과 대표관료제의 차별철폐기법이 충돌될 수 있다. 실적주의의 편견을 지저하고 보다 적극적인 접근방법을 채택한다면, 그리고 사회 전체가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한다면 대표관료제에 대한 요청은 약화될 것이고 대표관료제와 실적주의의 대립적인 논쟁도 가라앉을 것이다.
대표관료제가 비록 적극적인 대표기능까지는 수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정집단에 의하여 지배되는 정부관료제보다는 민주적이 정치이념에 더욱 더 충실할 것이라는 것은 많은 연구에 의하여 입증되거나 시사되고 있다. 이 외에도 대표관료제는 여러 가지의 실질적 상징적이 효용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대표관료제는 심각한 인종적민족적문화적 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에서 유용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대표관료제는 위와같은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과 같이 민주화와 정통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경우에는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처럼 다인종 국가는 아니지만 성별 대표성과 지역별 대표성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 단결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조속한 문제해결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표관료제는 매우 유용하다고 본다.
하지만 전문성이나 역차별의 문제도 소홀히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기에 전문성의 경우 대표관료제를 단순한 업무를 보는 9급부터 차츰 확대해 나가고 5급 이상의 고급관료의 경우 한, 두명정도의 외부 전문인사의 영입 등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 역차별의 경우 눈에 띄게 불평등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 두집단)배분을 이루는 집단에 대해서는 당장의 역차별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른 반발은 다른 정책에서 이익을 줌으로써 완화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단행본
신윤범.「행정학」.서울:박영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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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이해행정학」. 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부, 2001.
2.논문
박경효. “한국관료제의 지역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한국행정학보」,제27권 3호(1993).
오석홍. “대표관료제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행정논총」,제32권 제2호(1994).
정헌영. “대표관료제에 관한 연구.”「국제대학논문집」,제17권(1989).
최무현. “대표관료제 이론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논문집」, 제7권(2001).
최종철. “정부관료제의 지역대표성 해결방안 결여문제와 그 해결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원 논문집」(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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