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파룸시의 행정개혁과 시민참여

목차

1. 개혁의 필요성

2. 개혁을 위한 정책도구

3. 개혁의 평가

4.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본문내용

정을 이룬 후 계속 하락하였기 때문에 마침내 1996년에 이르러서는 1985년 대비 21% 감소한 결과를 보이고 전국평균치는 6% 하락에 그친다. 전국평균치가 1985년에 비하여 계속 100 미만에 머물러 있음은 앞 절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예산을 긴축하고 공공부문 생산성을 높이고자 노력했던 분위기가 덴마크 전체에 퍼져 있음을 나타낸다.
순경상경비의 추이를 보면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걸친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생산의 집 운영 등 실업 및 각종 복지제도가 잘 구비되어 있던 파룸시가 경기불황의 여파로 사회보장 관련 지출을 확대한 데 기인한다. 전국평균을 웃도는 순경상경비의 증가 추세는 최근 몇 년간 다시 안정되어 현재 전국평균에 밑돌고 있다.
시 본부에 근무하는 공무원 수는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1987년의 210명 수준에서 1990년 168명, 1996년 112명으로 감소하였으며 1997년에는 90명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는 각종 소비자협의회의 활성화, 하수처리시설의 매각 등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담당업무가 집행에서 감독 및 조정업무로 성격이 변한 데 기인한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한다. 공무원 조직의 경량화는 시의 행정관리비의 절감으로 이어져 1985년을 기준으로 할 때 1994년에는 30%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4.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덴마크 파룸시에서 지난 10여년에 걸쳐 일어난 지방정부 경영혁신 사례로부터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과 관련하여 교훈을 얻고자 할 때 첫 번째 직면하는 문제점은 여건의 상이함이다. 인구가 겨우 1만 8천명 수준인 코펜하겐의 작은 교외도시와 우리의 지방자치단체는 규모면에서 비교가 곤란한 것처럼 보인다. 두 번째 문제는 정부기능의 상이함이다. 약 1세기에 걸쳐 복지제도가 고도로 발전해 온 덴마크에서 지방도시가 수행하는 기능은 아직도 많은 부문에서 우리의 현실과 다름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점이다. 우리의 경우 주민에게 봉사하는 정부관이 미약하고 아울러 주민 스스로 나의 지방정부라는 의식이 약하여 선거가 끝나면 금방 전근대적인 행태가 노출되고 있다. 세 번째로 정부조직의 차이도 무시할 수 없다. 주민의 직접적인 대표자로 구성된 시의회가 전권을 장악하고 시장은 단지 시의회의 의장일 뿐이며 시의회에 책임을 지는 각종 상설위원회가 직접 하부 행정기관을 장악하는 정부조직은 우리에게 낯선 것이다. 이러한 정부조직은 주민 수가 작아 주민과 정치인 사이에 일대일 접촉이 일상사로 일어나는 경우 훨씬 원활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우리의 지방정부조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이러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파룸시의 개혁은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중앙정부와는 달리 지방정부는 그 존립이유가 주민의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방 행정서비스의 종류와 수준을 주민의 의사대로 공급하는 데 있다는 점은 우리의 경우나 복지국가가 고도로 발달한 덴마크의 경우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규모의 차이와 공급되는 공공재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주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마찬가지로 공공서비스가 비교적 제한된 지역 내에서만 제공된다는 지역성은 주민의 이동성과 관련하여 지방정부의 행동을 제약한다.
지방정부의 지출과 과세정책이 주민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주민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고 전출이 발생하는 지방정부는 세원을 잃고 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사전에 조심하게 된다. 지방자치의 수준이 주민의 일상생활에 보다 가까이 풀뿌리 근처에서 시행될수록 이러한 민주주의적 통제과정은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지방정부나 파룸시의 정부나 모두 동일한 원리에 기초하여 움직여진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파룸시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문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어 정책대안을 설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정치가의 자질이다. 이들은 공산당, 사회민주당, 보수당 및 자유주의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6개의 서로 다른 당으로 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권이 상실된다는 위험에 직면하자 서로 타협하고 협조하여 실현 가능한 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혁의 주도세력은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는 정책까지도 시전체의 발전을 위하여 자신들의 정치생명을 걸고 과감히 추진하였다. 수준 높은 정치가의 타협정신, 통찰력과 결단력, 지속적 추진력은 성공적 개혁의 기조를 이루는 첫 번째 요건이다.
우리는 파룸시의 경험으로부터 그들의 철학을 배워야 한다. 파룸시는 고객위주의 행정이 말의 향연이 아니라 실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행정서비스 공급의 모든 면에서 응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주민이 시청사를 들어오는 순간부터 고객위주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은 사무실의 배치를 바꾸고 조직을 개편했다. 아동보육시설이나 노인보호시설을 확충하고 개개인의 서로 다른 요구가 시정부에 의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적은 수의 공무원으로 이루어냈다. 새로운 사업을 할 때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시행될 때마다 기존조직에 추가하여 새로운 과나 국을 만들어 내는 우리와는 아주 다른 문제해결방법이다. 그들은 공무원 조직 감축이라는 장기계획의 테두리 내에서 해법을 찾아냈던 것이다.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그들은 예산(보다 정확히는 세원대비 예산)을 실제로 줄여나갔다. 이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덴마크 전역에서 이루어졌다(<도표 8> 참조). 제공되는 행정서비스가 오히려 보다 개선되고 풍부해졌음을 고려할 때 이는 공공부문의 생산성이 급격히 상승하였음을 뜻한다. 어려움에 직면하여 이를 극복해 가는 저력과 그 의지를 배워야 한다.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는 보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도 획기적으로 증대될 수 있음을, 둘 사이의 관계가 단순히 상충되지 않음을 보이는 실례이다. 말만으로는 공공부문의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는다. 파룸시의 10년간의 장기전략적 계획의 수립능력과 이의 실천력은 우리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많은 경우 우리의 장기 발전계획이 꿈으로만 그치고 그 실천계획이 실됨은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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