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와 그 해결 방안

소개글

북한 핵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북한의 핵개발 이유

3. 1993년과 2002년 핵 위기의 차이점

4. 핵문제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전략

5. 핵문제 해법과 우리의 대응
(1) 핵문제 해법
(2) 우리의 대응


6. 결론

본문내용

중국과의 공조이다. 한 미 일의 공조는 특히 중요하다. 미국과 일본이 당분간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중지할 경우, 한국도 이에 동참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물론 이에 대한 逆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현재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치 기류는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기보다는 압박을 가하는 쪽으로 향하고 있다. 94년 이후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 가장 큰 이유이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북한 핵의 `제거`가 문제 해결의 종점이다.
북한은 체제의 보장을 원하지만 이 문제 역시 불분명 하다. 경제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체제는 무엇이며 정치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체제는 무엇인가? 한국과 세계가 북한이 원하는 체제의 안전을 보장할 방법이 있는지도 모른다. 북한핵문제가 해결되기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북한이 체제의 보장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체제의 변혁이라는 과감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다. 체제를 개혁한다면 핵을 만들어가며 어려운 싸움을 전개할 이유가 소멸된다. 북한의 과감한 체제 변혁의 결단을 요구해야 할 것은 한국 정치인들의 몫이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지는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은 미국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잘 아는데서 출발한 고도의 전술 이라는 평을 소개하고 있다. 문제는 2006년인 지금도 과거와 같은 전략이 통용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원했던 것이던 아니던 9.11 테러사건이 초래한 세계의 변화 때문이고 미국 안보전략의 근본적 변화 때문이다.
이제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이 종결되면 한반도는 앞으로 다가올 수개월 혹은 1-2년은 한반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시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사항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요즈음 한국에는 긴장 그 자체조차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그 결과 경제 제재조차 허락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군사 안보 전략은 역설적인 영역의 일이다. 베제티우스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 했다. 유화정책이 오히려 전쟁을 불러일으킨 경우도 있다. 자신과 견해가 다른 방안에 대해 그러면 전쟁하자는 것이냐며 욱박지르는 단순 논리로 북한 핵문제를 풀려는 것은 전략적 태도는 아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계속 주장 해온 국제 共助가 단순한 修辭가 아니라 진정한 국제협력이 되기를 기대한다. 미국과 일본과의 정책 공조는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타당한 현실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다.
6. 결론
자발적인 선택이든 아니면 외적 환경에 의하여 부과된 강제적인 선택이든 냉전 종식 이후 북한 지도부가 안보전략상의 큰 전환을 모색해온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사회주의권의 대붕괴와 미국주도의 일극중심체제 속에서 생존의 문제가 절박해졌기 때문이다. 평양은 미국체제의 압도적 전개 속에서 신뢰할 만한 안보적 보장자로서의 배후의 동맹세력을 모두 상실했던 것이다. 북한 지도부로서는 미국체제에의 순응을 통해서 생존을 보장받으려 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북한의 냉전 종식 이후의 안보전략으로서의 미국체제에의 편승전략이 북미관계에 의미하는 바는 비교적 분명하다. 북한의 대미 편승전략의 목적지는 북미관계 정상화이며, 이를 위해서 북한으로서는 우선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수단과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었는 바, 미국의 세계전략상의 핵심 어젠다에 대한 충격요법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1993-4년의 제1차 북핵 위기는 NPT레짐의 보존이라고 하는 클린턴 행정부의 세계전략상의 핵심 이슈에 대한 도전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2002년 10월 이래의 제2차 북핵 위기는 부시 행정부의 테러전쟁과 연계된 비확산 전략에 대한 도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목할만한 사실은 제1차 북핵 위기와 제2차 북핵 위기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북한의 행태는 미국과의 극단적 대결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전술했듯이 제1차 북핵 위기시 북한은 미국측에 먼저 협상의사를 전달했으며, 금번 제2차 북핵 위기에서도 의도적인 ‘위기의 조절’ 행태를 보여주면서 마찬가지의 행태를 보여줬다. 모두 위험스런 양상을 보인 것은 사실이나 대미협상을 통해 북미관계 정상화를 이룩함으로써 체제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북한 지도부의 강력한 의도가 개입된 결과였다. 이렇게 볼 때, ‘바그다드 효과’를 부정할 수는 없으나, 북한의 다자회담 수용을 통한 북핵 협상국면의 선택은 북한의 냉전종식 이후 달라진 북한의 안보전략변화에서 근원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사실, 북한은 한-미간의 팀스피리트 훈련을 “공화국 북반부를 선제타격하기 위한 예비전쟁이며, 핵시험 전쟁”으로 인식해왔던 만큼, 북한의 입장에서는 금번의 이라크 전쟁이 갖는 ‘바그다드 효과’를 팀스피리트 훈련을 통해서 이미 체험해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상기한 맥락에 비추어 볼때, 지금의 제2차 북핵 위기는 어떻게 결말지워질 것인가? 북한으로서는 매우 현실적인 타협적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압력과 자력불능의 파산된 경제구조 상황아래 있는 북한으로서는 미국체제의 편승을 가능한 빨리 이뤄내야 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체면을 살려주는 호응의 접근법을 선택할 시 북한으로서는 만족스럽지는 않다하더라도 그 해법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 부시 행정부의 전략적 선택이 주목된다. 비록, 현재 부시 행정부가 북핵 문제의 리스크 분담과 자국의 동북아 전략구도 장악 차원에서 확대된 다자회담을 주장하는 등 북핵 문제를 시간이 걸리는 사안으로 바라보고는 있으나, 북미관계에서 비이념적인 현실주의적 변수들이 미국의 전략계산에 크게 개입할 경우에는 북미관계가 비교적 빠르게 진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사실, 부시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북핵 문제를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임을 계속해서 밝혀왔으며, 이라크 전쟁 이후에도 마찬가지의 반응을 보여왔다. 북핵 문제가 수습으로 가닥이 잡히게 된다면 북미관계는 탄력을 받으면서 진행될 수도 있다. 만약의 이러한 상황전개시 그것은 한반도 안보환경에 대한 큰 변화를 의미한다. 북미관계에서 한반도상의 갈등적 안보이익을 둘러싸고 거래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한미동맹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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