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예산안 (2009)

목차

1. 序

2. 2009년 재원배분 중점

3. 2009년 주요 분야별 재원 배분안

4. 지난 정부와의 비교 및 변화

5. 수혜자별 주요 지원 내용

6. 예산절감 추진

7. 結

본문내용

계)
30.6
32.7
6.9
통일외교
3.0
3.1
3.6
공공질서안전
12.8
13.4
4.7
일반공공행정
48.3
49.9
2.9
총지출
290.9
308.7
6.2
4. 지난 정부와의 비교 및 변화
1) 2009년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변화
지난정부
이명박정부
일자리창출
사회서비스 일자리지원 중심
벤처기업 창업활성화, Job Training 강화
R&D
부처별 분산중복 투자
연구관리기관 과다
* 지경부 12개, 교과부 3개
부처통합을 통한 선택과 집중
연구관리기관 통합
* 지경부 3개, 교과부 1개
SOC
낮은 재정투자 증가율
* ’04-’08년간 연평균 2.5% 증가
민간先투자, 토지은행 등을 활용한 투자 증가율 제고
지역발전
시군구/시도간 균형발전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경쟁력 강화
복 지
복지지출의 양적확대 우선
지원대상의 급속한 확대
전달체계 개선 등 제도 내실화
저소득서민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교육
사업단 위주의 지원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대학별 지원을 통한 효과성 제고
평생교육의 체계적 관리
국 방
국방개혁 초기에 재원이 과도하게 집중
국방개혁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균형있게 배분
외교통일
대북지원 확대에 중점
동북아 현안중심의 외교정책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추진
에너지협력 등 실용외교 강화
공무원
증원 및 보수
지난 5년간 10만명 증가
처우개선 증가율 2.4%
작은 정부 및 실질적 규제완화를 위해 총정원을 ’08수준으로 유지
’09년 처우개선 동결
2) 거시 및 총량 지표
지난 정부
이명박 정부
거시경제
평균 3~5% 수준 성장 경제
(성장률 : 3.1~5.1%)
시장활력 제고, 성장동력 확충
→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지향
재정수입
’04년 이후 조세부담률 지속 상승
(’04년 19.5 → ’07년 22.7%)
조세부담률 단계적 인하
추진 (’12계획 : 20%대)
재정지출
경상성장률보다 높은 수준
(연평균 7% 수준)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여 재정건전성 확보 (연평균 6%대)
* 다만, ’09년은경상성장률 보다 다소 낮은 7.2%수준
재정수지
’04~’06년간 적자재정
(GDP 대비 △0.5~△1.3)
’12년 재정수지 균형 달성
국가채무
국가채무/GDP 비율 지속 상승
(’03년 22.9 → ’07년 33.2%)
국가채무/GDP 비율 30% 수준
5. 수혜자별 주요 지원 내용
* ( )는 ’09안 금액(억원)
취약계층
지적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304),
장애인사회활동지원(1,081),
기초노령연금(24,697), 노인장기요양보험(3,270)
아 동
드림스타트(149), 국가예방접종 지원(390),
아동성폭력 전담 센터 확대(68),
아동 비만예방 지원(626)
여 성
자가양육비 지원(324),
무상보육대상 하위50%까지 확대(12,821),
여성 다시일하기센터 지정운영(73)
학 생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1,265),
고교다양화 300(3,650), 저소득층 중고교생 학비부담
완화(2,753),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및 이자부담
완화(4,324)
청 년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및 미래산업분야 핵심인재
10만명 양성(2,006), 미취업 청년인턴제(739) 등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창업활성화 융자(1조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1,749),
아이디어상업화 지원(100), 모태조합 출자(1,150) 등
농어업인
비료가격 보조(2,300), 사료구매자금 융자(1.1조원),
시설원예 에너지 고효율 시설장비 지원(260),
어선유류절감 장비(55) 등
근로자
취약근로자 생계비 대부(99), 직업능력훈련
확대(634),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
주말야간훈련 지원(110) 등
군인국가유공자
군 주거시설 개선(7,276), 국가자격증 취득 지원(23),
국가유공자 등 의료지원(3,476) 등
문화예술체육인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315),
소외지역 공연예술활동 확대(381),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조성(490) 등
다문화가정외국인
이민자 사회적응 지원(295),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35), 우수 외국인재 지원(466) 등
6. 예산절감 추진
이명박 정부는 국민세금을 보다 가치있게 사용하기 위하여 ‘작고 효율적인 실용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전반을 면밀히 점검하여, 불요불급한 재정사업, 유사·중복사업, 사업성과가 미흡한 사업, 비용이 과다한 사업 등 예산 낭비·비효율 요인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예산절감의 추진방향은 예산 편성·집행 등 예산과정 전반에서 절약과 효율을 통해 예산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2008년 3월에 수립한 ‘예산절감 10대 기본원칙’에 따라 대국민 서비스 수준은 유지하되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프로세스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예산절감 10대 기본원칙은 제도개선 우선, 정부역할 명확화, 민간의 효율성 활용, 최소비용 원칙, 타당성 검증 강화, 자원봉사 활성화, 유사·중복 금지, 우선순위 조정, 성과평가 강화, 정부의 솔선수범이 있다.
1) 목표, 추진현황 및 활용
예산절감의 목표는 정부 예산의 10% 수준인 총 20조원 절감·활용하는 것이며, 추진현황은 2008년 2.5조원, 2009년 17.5조원 절감했다. 2008년 예산은 국회에서 이미 확정되어 집행중인 점을 감안하여 집행효율화를 통해 2.5조원을 절감하였다. 2009년은 예산편성·집행 등 예산과정 전반에 걸쳐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 17.5조원을 절감·활용하였다.
절감한 예산은 새정부의 국정철학과 주요 정책과제 추진을 지원하며,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지원, 광역발전 선도 프로젝트의 추진 및 국채발행 축소 등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환율 및 유류비 인산소요 등에 활용 된다.
7. 結
현재 이명박 정부는 예산의 절감을 위하여 예산절감 10대 기본원칙을 정하고 이를 실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이 잘 지켜진다면 이명박 정부의 말기에는 이보다 더 절감된 예산안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절감된 예산들을 효율적인 사업에 투자하게 됨으로써 그 효과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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