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학개론 호주의 보육제도

소개글

보육학개론 호주의 보육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보육역사 및 보육제도의 변천
(1) 국가 기준
①종일제 보육
②가정 보육
③ 방과후 보육
④ 가정내 보육
(2) 인증제도의 실시 배경
2. 호주의 현행 보육제도의 특성
(1) 보육행정체제
(2) 보육유형
① 인가보육 유형
② 등록보육
③ 기타
(3) 보육재정정책
① 보육급여(CCB)
② 보육조세환급(CCTR)
③ 기타 추가 지원
3. 보육제도에 대한 평가 및 우리나라의 보육제도 발전에 대한 제언

본문내용

: 세계육아정책동향 - ‘호주의 보육정책’(육아정책개발센터) p41~55
3. 보육제도에 대한 평가 및 우리나라의 보육제도 발전에 대한 제언
호주는 최근 들어서 보육에 투자를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국가가 인증하는 보육서비스 질 관리 체계는 우리나라 평가인증제도의 모형이 되었다.
호주의 보육서비스 유형은 매우 다양하여 부모들이 요구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역적 특성 등 사정에 따라서는 가정내 보육도 지원하고, 다기능 원주민 보육시설 이동서비스 등 소외된 지역 아동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그러나 핵심적인 인프라인 종일제보육시설은 공립기관이 1/3정도이고 2/3이 사립시설인데, 특히 25% 정도는 영리회사의 체인으로 운영된다.
이러한 공급 특성에 따라 호주의 보육지원 정책은 부모보조금을 통하여 부모보육비용을 감소시키고, 한편으로는 질적 수준 보장 체계를 구축하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며 이를 부모보조곰과 연계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보육급여 지원은 추업모와 미취업모를 구별하여 지원하는 시간에 차등을 두고, 또한 2004년부터 총 보육 비용의 30% 세제 환급제도를 도입하여 취업모를 추가로 지원하여, 예산 사용의 호율성을 극대화하고 잇다.
이러한 정책들 중 특히 추업모 중심의 정책은 현재 보육시설 이용 아동에게 차별없이 종일제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효율성은 돌아보게 한다. 또한 끊임없는 연구와 새건을 추구하는 보육기관 보육의 질 보장 체계 역시,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는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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