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대해 윤리적으로 고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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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에 대해 윤리적으로 고찰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사형제도의 역사
2. 오늘날의 현황
3. 사형제도의 문제점
4. 국제협약 상의 사형제도
5. 사형폐지 여론이 가장 강력한 지역과 사형이 가장 많이 폐지된 지역은?
6. 사형폐지와 여론
7. 해결책
8. 대한민국의 사형에 대한 태도

결론

본문내용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 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법원으로서는 마땅히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평면적으로만 참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의 주관적인 양형요소인 성행과 환경, 지능, 재범의 위험성, 개선교화 가능성 등을 심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통하여 사형선택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결의하고 준비하며 실행할 당시를 전후한 피고인의 정신상태나 심리상태의 변화 등에 대하여서도 정신의학이나 심리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 보는 등 깊이 있는 심리를 하여 본 다음에 그 결과를 종합하여 양형에 나아가야 한다”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
2004년 6월 현재 한국에서 사형이 확정되어 수감중인 자는 총 58명이다. 사형이 확정된 피고인도 2002년 6명, 2003년 2명 등으로 해마다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같이 법무부의 사형미집행, 국회의 사형폐지법안 등은 법원의 사형판결을 더욱 신중히 하는 효과를 낳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역전될 것 같지 않다. 따라서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드물게 사실상의 사형폐지국가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결론
사형에 대한 여러 가지 관점을 이상에서 살펴보았다. 사형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어찌 보면 상당히 국한 되어 있다고 할 수 가 있다. 단순히 끔직한 흉악 범죄가 일어났다고 해서 뉴스나 기사를 보고 치를 떨며“저런 놈은 사형 시켜 야 돼”식의 감정 논란은 더 이상은 의미가 없다. 그들이 피의자가 사형을 하게 된 경위나 사회적 가정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심리적 판단은 사형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고려를 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본문에서 보듯이 사형은 실제로는 죄를 저지르지 않은 무고한 사람의 경우에는 어떠한 대가로도 치유 할 수가 없다. 사형에 대한 유죄의 판결은 이상에서 보듯이 수많은 무고한 사람을 사형대로 끌고 가거나 과거 정치사에서 보듯이 정치적인 청소 수단으로 쓰일 수가 있다. 몇 해 전 어떤 영화를 봤는데 미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오명을 쓴 사람이 사형이 없는 국경을 넘어 탈출 하는걸 보았다. 사형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 예전부터 쭉 내려오던 사형에 대한 고찰은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한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심각 하게 고찰 해 보아야 한다는 결론만을 안은 채 계속 사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살인범에 대하여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식의 사고방식은 복수가 복수를 낳는 꼴이 될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살인이나 흉악범죄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매년 살인 범죄는 일어나고 있으며 고대에는 사형방법 또한 흉악 했다. 어는 비디오에 고전 사 형법 에 대하여 나온 적이 있으며 사자모양의 틀에 사람을 넣어 서 불을 때면 사람이 지른비명이 사자 울음소리와 비슷하다며 사형을 즐긴 적도 있었다.
참고 문헌
사형제도 이대로 좋은가 : 기독교와 사형제도 총회사형제도폐지 위원회 쿰란출판사 1996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한다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한일 모임 국회도서관 2002
사형제도에 관한 고찰 이재석 2000
사형제도에 관한 고찰 오광석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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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사형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소고(상), 사법행정 444호, 1997.2, 37-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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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우,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 검토(연습), 고시계 442호, 157-171면.
정태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고찰, 헌법논총8집, 헌법재판소, 1997, 289-331면.
http://cafe.daum.net/lawstudy (법전을 보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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