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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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반대의견

사형제도 란…?

◉ 범죄자에 한해서 국가가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임.
◉ 18세기 이후 줄어들고 있는 추세
◉ 비판, 논란의 대상


세계적인 추세

197개 나라 중
사형 폐지국 139개
사형 존치국 58개


세계적인 추세

　≪ 그 래 프 ≫


≪ … 중 략 … ≫

오판 가능성

사형은 오판에 의해 저질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폐지하여야 한다. 존치론자들은 오늘날의 형사재판은 철저한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오판의 가능성은 없다고 말하지만,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검사나 판사도 전지전능한 신은 아니며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인간일 뿐이다. 인간은 선입관, 고정관념, 편견에 사로잡히기 일쑤이며, 모함, 위증, 증거의 조작 등 인간의 판단을 그르칠 수 있는 오판의 요소는 도처에 존재한다. 인간이 어떠한 재판제도를 갖고 운영하든지간에 무죄한 자를 사형장으로 보낼 가능성 앞에 모든 인간은 전율하고 겸혀해야만 한다. 오판으로 인해 사형이 집행된 경우에 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오판의 가능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사형은 폐지할 근거가 충분하다. 그 예로 1965년 영국이 사형제도를 폐지하게 된 결정적 배경도 오판으로 인해 무죄한 자를 처형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키워드

사형제도,   사형,   반대의견,   오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