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존치에 대한 이론과 주장 및 근거와 사례

소개글

<사형제도>의 존치에 대한 이론과 주장 및 근거와 사례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형존치의 이론
루소 - 사회계약
칸트 - 도덕적 책임
헤겔 - 국가의 권리

2. 존치론 찬성 주장
(1) 범죄에 대한 위하력
(2) 사회계약설
(3) 시기상조
(4) 민족적 법률관념
(5)피해자 유족 보호

3. 사형존치의 근거가 되는 강력범죄들
헨리 브리스본 사건
존게이시사건
대구지하철 방화범 사형 구형

본문내용

르키는 사디즘의 어원이 된 프랑스작가) 에 책에 씌여있는 그대로 고문을 자행했으며 피해자들 에게 여러 번 죽음 직전의 고통을 가한뒤에 결국 죽였다. 게이시는 주검을 자신의집 밑바닥을 파고 묻었다.
유영철 사형 최종확정
온 국민을 전율케 했단 유영철씨에 대한 사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9일 노인과 여성 21명을 연쇄 살인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사형이 확정됐던 유씨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 재판을 마무리했다. 유씨는 작년 8월 노인과 부녀자, 정신지체 장애인 등 21명을 죽이고 이중 사체 11구를 토막 내 암매장 하면서 3구를 불에 태운 혐의(살인, 사체손괴 및 유기 등)로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하철 방화범 사형 구형
대구지하철 참사 방화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23일 오전 대구지법 제 11형사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079호 전동차에 불을 질러 사망 198명, 부상 147명의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대한(56) 피고인에게 현존전차방화치사죄 등을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신병을 비관, 자살하기 위해 불을 질렀다고 주장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에 대한 이같은 행위는 계획적인 범행이 분명하며 아직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인간의 기본양심 마저 저버린 분풀이성 범죄를 저질러 무고한 시민들을 죽음에 빠트리고 유족들을 평생 고통 속에 몰아넣은 피고인은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마땅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키워드

사형,   사형존치,   사형존속,   사형제도,   사형의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