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찬반 논란과 비판적 분석

소개글

사형제도의 찬반 논란과 비판적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형은 반드시 필요하다? - 사형존치론의 논거
2.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박탈이다? - 사형 폐지론의 논거.
3. 판례에 의한 고찰
4. 사형제도에 대한 나의 견해

Ⅲ. 결론

본문내용

"사형은 인간의 생존권에 위배되는 것이며 사형 철폐는 EU의 주요 인권 목표들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기독교 연대 발기준비위원회(위원장 문장식 목사)는 27일 한국교회100주년 기념관 소강당에서 교계인사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형 폐지 한국기독교연합회’를 발족하고 사형폐지를 입법화하기 위한 대국회, 대정부 활동에 본격 들어갔다. 연합회는 선언문을 통해 “사형제도는 세계인권선언에서 정의하고 있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비인간적인 형벌로서 사형폐지는 전세계적인 추세”라며 “모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또 “사형제도는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에 배치되며 더욱이 이것이 정치, 사회적으로 오·남용될 수 있고 오판의 경우는 사형수와 가족에게 회복할 수 없게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발족 후 국회의원들로부터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입법청원을 받아 이를 법제화하는데 주력하며 재소자 교육을 위한 교정목사 부활을 정부에게 강력히 건의할 예정이다．
사형제도에 있어서 찬반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은 사형의 위혁력의 여부에 있다. 존폐론은 생명박탈의 비회복성이 자기보호를 위한 인간 본능에 작용하여 특별한 위혁을 가진다고 하며, 폐지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사형이 범죄 억지력은 있으나 이를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형 해당범죄의 대부분이 살인범, 정치범, 정신병자 등으로 사형의 위혁력은 실제 존재하지 않으며 사형제도의 폐지와 살인죄 발생의 상관관계에 대한 객관적 자료의 미비 등으로 위혁력이 없음이 증명되고 있다.
사형제도의 존치는 사형제도가 보수적이며 소극적인 관념에 불과하다 하겠다. 반대로 사형제도의 폐지는 사례 분석적, 심리 분석적 근거를 바탕으로 진취적이고 사회현실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의 발전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국민정서는 현재 단계적으로 극복되어 가고 있는 현실과, 우리의 정치적, 사회적 여건 등도 진취적 변화를 나타내고 있음을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사형제도의 폐지에 대한 논의를 정식으로 문제시 한 적이 없으며, 최근의 경제범죄의 증가에 대하여 형법상의 극형화 법안을 상정, 채택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우리 나라가 처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입법적인 기술의 후진성과 국민정서상의 형벌만능주의 사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진취적인 입장에서 형벌의 인도화로 사형 제도의 완화 내지 폐지의 방향으로 나야가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목록
(1) 형 사 정 책 ( 법문사, 1982 )
Page. 205 - 216
(2) 동산 손 해 목 교수 논문집 ( 법문사, 1993 )
편저인 정 황 휘 Page. 465 - 508
편저인 김 영 옥 Page. 1073 - 1094
(3) 여러 판례들
URI : www.ccourt.go.kr(헌법 재판소)
(4) 세계일보, 연합신문 2001년 4월 26일자 신문
(5) 영화 "대드맨 워킹"

키워드

사형,   사형제도,   법철학,   형법,   살인,   자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