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의 존폐 여부와 개선방안

소개글

사형제도의 존폐 여부와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言

Ⅱ. 本論

1. 사형제도 폐지론의 입장
(1) 序
(2) 사형폐지론의 근거

2. 사형제도 존치론의 입장
(1) 序
(2) 사형존치론의 근거

3. 소결 및 개선방향
(1) 소결
(2) 개선방안

Ⅲ. 結言

본문내용

주장되고 있다.
Ⅲ. 結言
현재 우리사회 전반에서는 사회의 변화속도에 비해 법이 그 속도를 따라오는 것이 너무 느리다고 한다. 사형제도도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폐지의 흐름 속에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존치국가 중 하나로 남아있기 때문에 시대의 흐름, 주류를 못 따라간다고 비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법은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의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의 흐름에 맞춰가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러한 점에서 현재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의 생각은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며,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는 이러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사형제도의 존폐론의 입장을 각각 살펴보면서 종합한 사형제도의 존치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형벌은 부도덕한 힘의 논리를 부정하고 인류사의 공공질서 유지와 복리를 위해 정의와 도덕을 수호함을 외부로 표시하는 제도로서, 사형제도 역시 인간스스로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만들어진 인류사의 제도이며, 범죄예방차원에 있어 가장 큰 위하력을 가진다.
둘째, 형벌은 사회적인 합의이다.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부정하고 남의 생명을 박탈하는 자에게 사형은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 그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형벌의 응보의 개념을 단순한 복수로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법의 형평에 따라 범죄인이 지은 죄만큼 형벌을 가하고, 피해자의 분노를 무마시키며, 공공의 사회질서유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다.
셋째, 우리의 현 상황을 파악했을 때, 사형 폐지는 다른 대안이 없는 한 시기상조이다. 사형제도의 존폐는 그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국민의 수준에서 결정되어질 문제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사형폐지에 대한 국민의 법적 확신이 있을 때까지는 사형은 유지 되어야 한다.
넷째, 사형제도는 우리 모두에게 위협을 가하는 제도가 아니라 반인륜적인 범죄인에게 가하는 제도로서 선량한 일반인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제도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형벌의 목적은 처벌함으로써 일반예방효과와 특별예방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데 있다. 하지만 어떠한 형벌이 그러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판단이 되면 그 형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 형법의 사형제도는 폐지가 될 때 까지 개선하여 유지하여야 하며, 오판과 남용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키워드

사형제도,   형사정책,   형법,   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