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살인죄와 사형제도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⑴ ························································· 살인죄 및 사형제도란?
⑵ ························································· 종신형이란?
⑶ ························································· 사형제도 (종신형) 찬반 논의
① 사형제도의 찬성 (종신형의 반대)
② 사형제도의 반대 (종신형의 찬성)

Ⅲ. 결 론

본문내용

이렇게 애매한 경계로 리포트를 작성했는지에 대해 저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대 주장에서 볼 수 있는 법집행의 차별성으로 인해 우리네 현실은 법을 수호하는 개념보단, 법을 잘 알고 그것을 이용하며,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법에 대한 ‘인식’ 자체가 ‘법’ 이라는 관점에서 애매하게 와 닿는 현실 때문입니다.
살인죄를 폐지하고 종신형을 도입하자는 논의에 대해 정리하고 제가 설정한 주관적인 경계에 주관적인 생각을 말하겠습니다.
저는 사형제도를 찬성하고 종신형의 도입을 반대합니다. 우선, 사형제도와 종신형 제도를 각각의 처벌규정으로 독립시켜 봐야할 것입니다. 법집행의 성격을 띄기 때문에 각각의 처벌규정을 독립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은 그만큼의 죄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고, 종신형을 선고받은 범죄자들 또한 그 죄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생명, 그 존엄성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도덕적, 사회적, 법적 약속들이고 이런 약속들이 모여 사회를 형성합니다. 사회라는 시스템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상대적인 가치보단 절대적인 가치를 공유하게 되는데 이렇게 형성된 우리의 절대적 가치에 대한 틀 속에서 그 틀을 깨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채,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들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은 인륜적인 차원에서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사형 보단 종신형을 통해 살아있는 고통을 느낄 수 있게 하자고 합니다. 그들이 반성하고 뉘우치기를 바라고 실제로 종교적인 시스템을 통해 그들의 ‘잘못’ 을 알게 하는 것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들의 갱생을 도모하는 것과 사회적 대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좋은 주장임에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싸이코 패스’ 같은 인간 개체의 정신적인 근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전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세금을 낼 의무를 가진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세금이 대다수의 고의적 범죄자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위해
쓰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선진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선진 북지국가들의 포퓰리즘으로 인한 복지실패가 대두됨에 따라 전 세계의 복지사회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현실에서 범죄자들보다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 그들을 위해 세금이 쓰이는 것이 오히려 범죄억제력의 효과를 갖지 않겠습니까?
21세기 속에서 세계는 ‘글로벌’ 이라는 단어로 상징적인 의미로의 통합이 시작됐습니다. 인터넷은 지역과 언어, 문화적 차이를 무색하게 만드는 또 다른 실제의 공간이기도 하고, 이 효율과 편리함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범죄를 간접경험하고 그들의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어떤 하나의 범죄에 대해 모방범죄로의 파급효과는 우리 사회 속에서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딘가에서 살인죄는 일어나고 있을 것이며, 기타 범죄들 또한 실시간으로 발생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좀 더 박식해지고,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단과 방법에 대해 숙지하게 되어, 법과 범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과 인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는 현실 속에서 살인죄에 대한 처벌 중 법정최고형인 ‘사형’ 은 과연, ‘극단적’ 이라고만 표현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끝으로, 찬반 논의에 대한 근거 자료는 인터넷에서 읽게 된 다양한 사람들의 주장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한 주장들을 저의 주관을 통해 재해석하여 어느 정도는 왜곡된 것 또한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제 생각이 아닌 찬반 논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쓰려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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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살인죄와 사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