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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녀 살인사건 등을 보아, 실재로 오판이 될 가능성은 언제나 고려해봐야 마땅하다.
4. 반론에 대한 반박
① 오늘날에는 인권이 향상되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권력층을 견제, 감시하는 사회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으므로 인권 침해의 논란의 여지는 적다.
② 종신형의 경우, 감옥의 유지는 국민의 세금에 의한 것이므로 사형을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4. 반론에 대한 반박
① 오늘날에는 인권이 향상되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권력층을 견제, 감시하는 사회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으므로 인권 침해의 논란의 여지는 적다.
② 종신형의 경우, 감옥의 유지는 국민의 세금에 의한 것이므로 사형을 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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