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찬반론

본문내용

사형은 거의 모두 백인으로 구성된 상원이 흑인들과 유색인종들에게 치우쳐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사형심리가 전개되고 있는 법원에 배석한 배심원들은 언제나 백인들이며 만일 피해자가 백인이고 그를 살해한 가해자가 흑인일 때 사형선고는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인간의 존엄성 문제.
=> 우리는 법이라는 이름으로 또 한사람의 목숨을 앗아간다. 법이라는 해방구를 만들어 놓고 한 인간의 목숨을 앗아가고는 그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사형제도이다.
2. 판결의 정확성에 대한 문제.
=> 사형의 판결이 언제나 정당하지는 않았다. 과거의 서양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수가 뒤늦게 무죄였음이 밝혀지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불필요한 사형의 집행을 종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도 사형을 선고받았던 인물이다.
3. 법률의 모순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제 1의 가치로 삼는다. 그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즉 생존에 관한 권리이다. 인간의 목숨은 귀중한 것이며, 신으로부터 받은 천부적인 것이라는 믿음에서 시작했으나 우리는 법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살인을 하고 있다.

키워드

사형제도,   사형제 존치론,   사형제 반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