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존폐론

소개글

사형제도 존폐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사형제도 존폐론문제

2.본론 사형제도 폐지주장의 내용과 그에 대한 반박

3.결론 사형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론자들의 주장이다.
결 론
오늘날 범죄는 갈수록 다양화(多樣化), 흉포화(凶暴化) 해지며 잔인성(殘忍性)을 더해가고 있으며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은 불안에 떨며 살아가고 있다. 법은 사회를 안정시키고 국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해주어야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사형 제도를 폐지시키자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거나 인권존중을 외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어찌 보면 그들 대부분은 피해자와 상관없는 제 3자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과연 그런 주장을 할 권리(權利)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사형 제도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양심이 있고 그만큼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찬성하는 것이다. 또 다른 범죄를 예방하고 대를 위해 소가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니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당연한 대가일 것이다. 사형제 폐지론자들의 주장중에는 성경에 나온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을 인용하고는 하는데 죄는 이미 죄를 지은 사람을 구성하는 일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람을 분리해서 처벌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무리 세계적인 추세이고 눈에 보이는 범죄 예방 효과가 미비하다 할지라도 상징적인 의미가 충분히 있으며 조금이라도 사회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면 사형제도는 필요한 것이다. 흉악한 범죄들이 사라져서 사형제도가 있어도 사형선고 받는 사람들이 없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참고자료>
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police.go.kr/
국제생명운동한국본부 http://www.hli-korea.org/
서울신문 2005년 2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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