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파이기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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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효과인 목표의 달성도를 금액 이외의 계량적 척도로서 나타내게 된다.
③ B/C와 E/C의 차이점: 비용편익분석의 효과는 프로그램이 가져오는 편익을 금전으로 측정할 수 있음에 대해, 비용효과성분석의 효과는 달성도를 금액 이외의 계량적 척도로 나타낸다. 질적 가치나 공공재의 적용범위 면에서 비용효과성 분석이 보다 넓다. 그러나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성분석은 본질적으로 체제분석과 동일하다.
4. 장점 및 한계
1) 장점
① 자원의 합리적 배정에 도움을 준다.
② 의사결정자에게 분석적 사고를 행하도록 촉진한다.
③ 객관적ㆍ과학적인 인사결정에 공헌한다.
④ 복잡한 문제를 체계적ㆍ과학적으로 정리 및 분석할 수 있다.
⑤ 장래의 불확실성을 파악하게 한다.
2) 한계
① 문제와 목표의 명확한 파악과 목표달성도의 측정이 어렵다.
② 초합리적ㆍ비합리적 요인을 다루기 어렵다.
③ 정책결정이나 정책집행과정과 관련되는 제도적 조건을 등한시하고 있다.
④ 정치적 합리성, 정치적 실현가능성, 정치적 요구 등 정치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는다.
⑤ 정책결정에 있어서 배분적 결정의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는데도 가치중립성을 취하고 있다.
⑥ 기본가치를 다룰 수 없고 행정에서 중요시되어야 할 생활의 질의 검토가 곤란하다.
⑦ 시간ㆍ자료ㆍ비용의 제약과 환경의 영향으로 불가피하여 분석의 불완전성을 극복하기 어렵다.
⑧ 지나친 계량화 경향으로 복잡한 사회문제를 다루기 곤란하다.
⑨ 하위체계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변수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 참고: 정책분석의 3차원 정책분석(PA)로 갈수록 상위차원의 분석으로 공공부문에 적합하고 OR(관리과학ㆍ운영연구)로 갈수록 하위차원의 계량적 분석으로 민간부문에 적합하다(김중규, 2000, 선(先) 행정학, 성지각, p.206).
분석의 차원
분석의 유형
분석기법 및 특징
당위성 차원
(소망성)
정책분석: PA
비용효과의 배분, 정치적ㆍ질적ㆍ가치적 요인, 이데올로기에 대한 분석 중시(체제분석 보완)
능률성 차원
체제분석: SA
비용편익분석 및 비용효과성분석 중시, 경제적ㆍ계량적 분석보다 직관적ㆍ질적 판단 보완(민감도분석 등): 관리과학 보완
경제성 차원
관리과학ㆍ운영연구: OR
선형계획법(LP)ㆍPERTㆍ회귀분석ㆍORㆍ시계열분석ㆍ게임이론ㆍ대기행렬이론 등 관리결정의 계량적 기법
[표 IV-1] 정책분석의 3차원
V. 비용ㆍ편익 분석
1. 개념
비용ㆍ편익 분석은 비용ㆍ효과성분석과 함께 체제분석의 핵심기법인데, 공공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한 기법으로 경쟁적인 공공투자기회의 긍정적인 효과ㆍ편익과 이에 필요한 비용을 계량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기법이다. 보통 경제적 편익비용분석을 말하는 것으로 편익을 모두 현재가치(금전)로 할인하여 측정ㆍ표시한다.
2. 의의
비용ㆍ편익분석은 선택된 대안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과 이 대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편익을 분석하여 투자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이 분석은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은 비용을 요구하고, 모든 투자사업은 편익을 창출하게 된다. 따라서 편익과 비용이 정확히 측정된다면, 이들을 비교하여 어떤 투자사업의 타당성여부를 평가하거나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3. 비용편익분석의 절차
첫 번째, 대안의 식별
두 번째, 사업의 수명 결정: 비용 소요기간과 편익이 발생하는 기간 측정
세 번째, 비용ㆍ편익의 확인ㆍ측정: 비용과 편익의 유형 확인
네 번째, 할인: 장래의 총비용과 총편익을 현재가치로 교환(할인율 적용)
다섯 번째, 민감도분석: 대안의 우선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변수의 변화에 따른 비용ㆍ편익의 영향을 계량적으로 측정
여섯 번째, 대안의 우선순위 제시
4. 종류
1) 순현재가치(NPV)방법
① 의의: 비용편익분석에 있어서 편익의 현재가치에서 비용의 현재가치를 뺀 순익개념이다. [순현재가치 = (편익의 현재가치) - (비용의 현재가치)]
② 특성:
ㆍ순현재가치(NPV) ＞ 0일 때 그 대안은 선택 가능한 대안이다.
ㆍ사회적 할인율(금전의 이자율)이 정해져 있거나 알고 있을 때 사용된다.
ㆍ편익과 비용이 모두 금전적 단위로 측정 가능할 때 경제적 능률성에 대한 최선의 척도라 할 수 있다.
ㆍ공영개발사업에 있어서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1차적 기준이다.
ㆍ한계순현재가치 = (편익의 현재가치) - (비용의 현재가치)
2) 편익비용방법
① 의의: 비용의 현재가치에 대한 편익의 현재가치의 비율(편익의 현재가치 / 비용의 현재가치)을 말한다.
② 특성:
ㆍ대안의 분석에 적절한 사회적 할인율이 사용되었다면 ‘편익비용비 ＞ 1’일 때 이 대안은 선택 가능하다.
ㆍ할인율(사회적 할인율)이 정해져 있거나 알고 있을 때 사용된다.
ㆍ가장 널리 사용되는 경제적 능률성의 척도다.
ㆍ한계편익비용비 = (편익의 현재가치 / 비용의 현재가치)
3) 내부수익률(IRR)방법
① 의의: 일정한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정상 판단 수익률로서, 이 방법은 편익의 현재가치와 비용의 현재가치가 동일하게 되도록 하는 할인율, 즉 NPV(편익의 현재가치 - 비용의 현재가치)가 0이 되도록 하는 할인율로 정의된다.
② 특성:
ㆍ적절한 할인율이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순현재가치나 편익비용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ㆍ적정한 할인율이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으면 정책결정자는 여러 여건을 참조하여 바람직하다고 믿는 최저한계선을 정해 놓고 내부수익률이 이 한계를 넘으면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ㆍ내부수익률(IRR)은 할인된 비용(투자)에 대한 회수된 비할인 편익의 비율이 투자자금의 실세 이자율보다 높을 때 대안을 선택한다.
ㆍ미국의 관리예산처에서 정부사업에 대해 10%의 내부수익률을 주장했으나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ㆍ한계내부수익률이란 ‘MNPV = 0’이 되도록 하는 할인율을 말한다.
[MNPV = 편익의 현재가치 - 비용의 현재가치]
VI. 참 고 문 헌
김중규, 2000, 선(先) 행정학, 성지각
김동현, 2001, MㆍTEXT 행정학, 박문각
김 일, 2000, TEXT 행정학, 화학사
강근복, 정책분석론, 대영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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