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적 비용편익분석 개요 및 사례

목차

제 1 절 비용편익분석의 개요
1. 비용편익분석의 의의
2.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3. 비용편익분석의 유형
3.1 실질적 대 금전적
3.2 내부적 대 외부적
3.3 직접적 대 간접적
3.4 무형적 대 유형적
4. 비용편익분석의 측정(환경)
5. 비용편익분석의 민감도분석
6. 비용편익분석은『다섯 가지의 절차로 구성』진행

제 2 절 환경정책의 비용/편익 분석
1. 비용/편익분석
1.1 편익의 개념
1.2. 비용의 개념
2. 기준선과 할인율
2.1 기준선
2.2 할인율
3. 비용/편익 분석절차 및 비교
3.1 비용/편익 분석절차
3.2 비용과 편익의 비교

제 3 절 비용편익분석의 사례 분석
1. 영월 동강댐 건설사업의 비용편익분석
1.1 개요
1.2 댐건설의 편익과 비용
1.3 경제성분석
1.4 경제성 분석
2. 워싱턴주 Elhwa River Restoration project
2.1 개요
2.2 Elwha강 복수사업의 편익과 비용항목
2.3 편익분석
2.4 비용분석
2.5 편익-비용분석 종합

본문내용

992년에 두 개의 댐을 모두 철거하고, 이 지역의 생태계를 보존하며, 수질을 개선시킬 것을 명령하게 됨.
Elwha강 복구프로젝트가 시행되기까지의 주요 연혁은 다음과 같음.
- 1989년 캐나다 출신의 Thomas Adlwell이 이 지역의 대지를 매입하여 1913년 하구로부터 4마일 정도 상류에 위치한 Elwha댐 건립. 연어 등을 위한 어로는 설치되지 않았으며, 부화시설만 설치됨.
- 1927년 상류지역에 Glines Canyon댐이 역시 어로없이 건립되고 유명무실한 부화시설은 철거됨.
- 연방전력위원회(Federal Power Commission)에 의해 댐의 사용권이 허가됨.
- 1938년 올림픽 국립공원이 지정됨. 1919년 이래 Crown Zellerbach사가 댐운영권을 소유하게 됨.
- 댐건설로 인해 모든 종류의 회귀성 어족의 수가 격감하고, 흑곰이나 대머리 독수리 등의 다른 야생동물의 수 역시 격감함. 또한 연안침전물의 공급감소로 강연안 해변이 모래사장에서 자갈밭으로 변함.
- 1980년대 국립공원내의 하천에 대한 개발허가권을 연방전력위원회가 민간업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법리논쟁이 장기간 벌어지고, 많은 수의 환경단체가 Elwha강 원상복구의 필요성을 주장함.
- 1992년 미 의회는 Elwha강 생태계 및 수산자원 복구법(Elwha River Ecosystem and Fisheries Restoration)을 입안하여 이 문제를 해결토록 함. 동 법안은 내무성 장관에게 Elwha강의 생태계 복구를 위해 두 댐을 철거할 권한을 부여함.
- 1995년 미 국립공원관리청(National Park Service)은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s)를 두 차례 실시하여 완전한 복구를 위해서는 두 댐이 모두 철거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발표함.
향후 복구계획
- 총 사업비: 1억 3,500만불(2000년 추정치)
- 2004년까지 사업설계완료
- 2006년까지 수질개선 완료
- 2007년 댐철거와 침전물 관리 시작됨.
2.2 Elwha강 복수사업의 편익과 비용항목
○ 댐건설로 인한 편익과 비용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있음.
편익
비용
어업수익
여가용 어로행위 편익
기타 여가 및 관광수입
Ediz 굴곡부(Ediz Hook)관련 편익
비사용가치
토지매입비용
철거비용
전력생산 및 구매비용
Elwha프로젝트 인간영향평가팀(Elwha Project Human Effects Team, 1995)은 다음의 4가지 대안별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분석함.
- Elwha댐과 Glines Caynon댐을 유지하되, 어족의 이동통로 확보
- Elwha댐은 철거하고 Glines Caynon댐은 유지함.
- Glines Caynon댐은 철거하고 Elwha댐은 유지함.
- 두 댐을 모두 철거함.
동 분석팀은 비용-편익분석을 위해 매우 다양한 시장적 및 비시장적 평가기법을 사용함.
2.3 편익분석
1) 어업수익
어업수익평가를 위해 먼저 생물학적 자료를 이용하여 각 대안 하에 각 어족의 수가 늘어나는 정도를 예측함.
예측된 어족자원 증가량을 다시 상업적 어로행위에 의해 수확되는 양과 여가용 낚시에 의해 잡히는 양으로 분리
상업적으로 잡히는 양에다가 어족자원의 단위당 가치를 곱해 어업 수입 증대를 구하고, 여기에 비용을 제함. 아울러 수산물 가공부문에 대한 파급영향까지 계측함. 즉 이 경우 시장적 방법이 사용됨.
2) 여가용 어로 행위 편익
기존 연구결과를 이용해 여가용 어로행위의 단위당 비용을 구하고, 이 비용자료를 이용하여 여가용 어로행위의 순편익을 도출함.
3) 기타 여가 및 관광수입
Elwha강 지역은 연간 3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지역임.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각 대안별 프로젝트가 시행될 경우 방문객의 수가 어느 정도 늘어날지 예측함.
각 방문객 1인당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지역단위 산업연관분석을 통해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기타 여가 및 관광수입 증대효과 계측함.
4) Ediz굴곡부 관련 편익
Ediz굴곡부는 Port Angeles항 앞의 해상 모래언덕으로서 항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함. 이 굴곡부의 모래를 공급하는 주공급원이 Elwha강이나, 댐건설로 인해 모래 유입량이 줄어들어 매년 굴곡부 관리에 큰 비용이 소요됨.
댐철거시 모래 이동량이 늘어나는 것을 예측하여 이를 이용해 굴곡비 관리비용이 감소되는 정도 예측
5) 비사용가치
CVM가운데 투표모형을 이용하여 Elwha강의 직접적인 사용과 관련없는 비사용가치 추정
2.4 비용분석
1) 토지매입비용 및 철거비용
토지매입과 철거관련 비용은 몇가지 시나리오 하에 예측하여 사용
2) 전렬생산 및 구매비용
댐이 철거될 경우 발전량 감소로 인해 전력을 대체시설을 이용해 생산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부터 구매해와야 함.
두 댐의 발전용량이 커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전력의 외부 구매는 불가피하며, 대체생산과 외부구매의 비중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각 경우에 있어서의 비용 추정
철거사업이 시행될 경우 지역경제의 고용증대효과가 있으며, 이러한 편익은 에너지 비용에서 빼줄 필요가 있음.
2.5 편익-비용분석 종합
이상에서 설명된 방식을 적용한 편익-비용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단위, 백만불, 할인율=7%).
항목
두 댐 유지
Elwha댐만 철거
Glines댐만 철거
두 댐 모두 철거
비용
토지매입비
철거비용
에너지비용
총비용
NA
NA
89.5
89.5
14.5
25.6
82.1
122.2
15.0
40.3
123.2
178.5
29.5
38.3
70.4
138.2
편익
상업용 어로
여가용 어로
여가 및 휴양
Ediz 굴곡부
비사용가치
총편익
-5.0
-1.1
NA
NA
-3.4
-9.5
-1.6
-0.9
NA
NA
-2.3
-4.8
-1.3
-0.4
NA
NA
-1.0
-2.7
4.5
0.4
42.1
0.4
21,199.0
25,246.0
순편익
-99
127
181.2
25107.8
이상의 편익-비용분석결과는 두 댐을 철거할 경우에만 순편익이 양이 되어 사업의 시행이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줌.
아울러 전체 편익-비용분석에 있어 비사용가치가 차지하는 중요성이 절대적인 경우를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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