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당사자에 대한 검토

소개글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당사자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청구인

Ⅲ. 피청구인

Ⅳ. 이해관계인

Ⅴ. 당사자의 권리

본문내용

시킴으로서 적정하고도 공정한 심리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권익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허가에 의한 참가
허가에 의한 참가란 심판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요구에 의한 참가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심판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에게 그 사건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른 참가가 바로 요구에 의한 참가이다.
Ⅴ. 당사자의 권리
심판청구의 당사자인 심판청구인과 심판 피청구인은 주된 권리로서 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행정심판 절차상으로는 위원, 직원의 기피신청권, 보충서면 제출권, 구술심리 신청권, 증거 제출권, 증거조사 신청권 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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