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소개글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의 내용

Ⅲ. 재결형태에 따른 검토

Ⅲ. 행정소송법 제19조 단서에 위반한 소송의 처리

Ⅳ. 원처분주의의 예외

본문내용

재결자체의 고유한 하자가 없음에도 재결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2.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본안 판단 사항이므로 재결고유의 위법을 주장하지 않고 제기한 재결취소의 소는 기각사항이라 할 것이다.
Ⅳ. 원처분주의의 예외
1. 의의
행정소송법이 취하고 있는 원처분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개별법이 재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2. 구체적 검토
1)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판례는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대상으로 제기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 이를 재결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 감사원의 재심의판정
행정소송의 대상은 원처분인 변상판정이 아니라 재심의판정이다.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구 토지수용법상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이 개별법상의 재결주의인가에 대하여,
가) 재결주의설 - 이의재결만이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입장으로 판례의 태도였으나
나) 개정토지보상법의 태도 - 개정 토지보상법에서 ‘ 각 각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므로 이의재결을 거치지 않고도 국민의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원처분주의설에 따라 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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