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와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의 차이에 대한 검토

소개글

고용허가제와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의 차이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의 개요

2. 고용허가제의 주요 내용

3.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의 차이점

본문내용

법체류·인권침해 문제 등을 방지하는 국가·공공주체로 전환된다.
③ 운영방식
산업연수생제도는 연수생을 사업체에 배정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므로 사업주는 적격의 외국인력을 선정할 수 없고, 연수생은 자신의 희망과 관계없이 업체에 배정되는 반면, 고용허가제에서는 사업주와 외국인이 구인·구직절차를 통해 자율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사업주는 기능수준·한국어능력 등을 고려하고 외국인근로자를 직접 선정할 수 있고, 외국인은 사전에 사업장·근로조건 등을 충분히 아는 상태에서 입국·취업할 수 있다.
④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 : 가점제도 → 내국인 구인 노력
산업연수생제도는 인력부족 여부와 상관없이 공단입주, 유망 중소기업, 수출업체 등의 기준에 의한 합산점수순으로 사업체를 선정하여 연수생을 배정하여 우수기업 중심으로 연수생이 배정되고, 영세기업은 연수생을 배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나,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구인노력(1개월)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어 내국인 고용기회가 보장된다.
이러한 산업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도는 병행 실시되어 ① 제조업을 포함한 전 업종에 대하여 실시되며, ② 양제도간 외국인력 도입규모 등은 업종별 인력부족률,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 등을 감안, 추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하며, 1사업장 1제도 원칙을 견지하여 병행실시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따라서 기존 산업연수생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7,000여개의 중소기업은 현행과 같이 산업연수생 활용이 가능하고 불법체류자를 활용하고 있는 16만여개의 중소기업도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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