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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중국의 WTO가입

Ⅲ. 한중경제협력의 현황

Ⅳ. 한중경제협력의 추진 전략
1. 통상·관세협력
2. 투자협력
3. 산업협력
4. 농업협력
5. 어업협력
6. 에너지 협력
7. 교통·물류협력
8. 정보·통신협력

Ⅴ. 한중경제협력의 개선 방향

Ⅵ. 한중경제협력의 평가
1. 낙관요인
2. 신중요인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한편 중국은 세제정책 등 외국기업에 대한 각종 제도를 시급히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한중 양국의 경제관계는 수교 10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급속히 성장하여 왔다. 앞으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국관계를 상호보완적이며 공생적인 협력관계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Ⅵ. 한중경제협력의 평가
중국경제는 성장잠재력에 기반을 둔 외형적 성장과 체제전환과정에서의 내재된 문제 등으로 장래에 대한 낙관론과 신중론이 병존한다.
1. 낙관요인
정치체제의 비교적 안정적인 기반유지, 지도자들의 문제인식 및 적절한 대처방안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세 유지가 가능하다.
2. 신중요인
거대한 인구, 사회주의적 사고잔재, 체제의 비효율성 등으로 문제에 대한 치유가 용이하지 않다.
중국경제의 급성장에 대응한 다각적인 협력방안 강구로 막연한 위기론에서 벗어나야할 필요하다. 우리의 비교우위 부문을 살리는 동시에 중국에 대한 심층연구와 정부 및 민간간의 협의체널을 통해 산업별 상호보완적 부문에서의 협력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한다. 중국측은 WTO 체제하에서의 세계경제·통상질서가 지역별 블록화 경제환경으로 발전하는 추세에 부응해 나가기 위해 우선적으로 ASEAN과의 FTA의 추진을 고려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한·중·일간 FTA도 염두에 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한·중간 FTA는 우리 농업분야의 취약성 등으로 여건상 쉬운 일은 아니나 WTO 가입 후 거대한 중국시장의 개방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이득이 클 것이므로 「21세기 한·중경제공동연구회」(KIEP/중국거시경제연구원)등을 통한 중장기적인 검토 및 협의 필요하다. 한·중간 투자·금융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향후 세계경제가 미주, 구주, 아주권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기본적 전제하에 AMF(아시아통화기금)구상에도 긍정적이므로 동 분야의 협력도 검토 필요하다.
Ⅶ. 결론
전후 세계경제구도의 가장 큰 변화중의 하나는 1970년대 이후 동아시아지역의 급속한 산업화와 무역신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 3개국이 동아시아 경제성장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는 있으나, 지난 30여년동안의 고속성장과 위기극복을 위한 경제개혁을 기반으로 21세기 초반에는 선진권 경제로의 진입이 예상되며, 일본 역시 최근의 경기침체와 금융부문의 혼란으로 인한 다소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쟁력 있는 제조업과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제1의 채권국이다. 또한 중국은 80년대의 개방화정책에 따른 급속한 공업화의 성공으로 현재의 경제성장을 지속할 경우 21세기 중반경에는 미국을 제치고 세계 제1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한·중 양국은 경제의 지리적 인접성과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아, 양국간의 경제협력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겠으나, 현재의 경제협력수준은 유럽이나 북미지역에 비해 크게 뒤져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세계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아시아지역에서도 동북아 지역은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서 21세기에도 세계경제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히 있으며, 자원·기술·자본·시장 등 경제활동의 거의 모든 면에서 강한 보완성과 경쟁력을 지니고 있어 독자적인 지역경제권과 경제협력체를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경제협력에는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겠으나, 현재의 협력수준보다는 훨씬 발전된 매우 긴밀한 경제협력의 형태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현시점에서 당장 국가간의 경제통합을 위한 경제협력체를 형성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르겠으나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대·심화되어가는 환경하에서 동북아지역 국가들이 경제협력의 폭을 넓히고 이를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경제협력체의 결성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경제협력체 결성은 다양한 제약요인 때문에 단기간 내에 이루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그와 같은 제약요소 때문에 커다란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메카니즘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다면 동북아지역 국가들은 유럽이나 미주지역과 같은 수준의 경제협력을 향후에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 한·일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동북아지역의 정치경제적 특성상 중국을 배제한 형태의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의 추진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중국을 제외한 동북아 역내 경제통합에 중국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중국이 동북아 경제통합에 섣불리 참여할 수도 없는 바, 우선 현재 중국의 관세율이 일본이나 한국에 비해 상당히 높고, 농수산물 등 1차산업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가에 비해 국제경쟁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역내국간 무역자유화로 중국은 막대한 규모의 무역수지악화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발전, 통상제도의 개선과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등이 상당부분 진척된 이후에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지역 경제통합은 가시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지역의 경제통합은 중국의 참여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현재 중국과 추진중인 각 분야의 경제협력을 보다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경제협력의 강화는 양국간 신뢰를 강화시키며 중국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교역에 따른 통상마찰을 줄여주는 역할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각 분야별 협력이 강화될 경우 역내 경제통합에 대한 국가간 분위기는 자연히 성숙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화섭(1998), 금융위기 이후 중화경제권의 전개와 산업협력 방향, 산업연구원
◈ 신용태 외 5명, 한중일 경제협력의 발전방향, 을유문화사
◈ 이창재(1999), 동북아 경제협력 : 전략연구,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양문수(2002), 한중경제교류 10년 성과와 과제, LG주간경제
◈ 오승렬(2000), 중국경제의 변화와 지역경제협력 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 중국 이문언주편(1999), 중한경제협력
◈ 최광해, 한-러 경제협력의 가능성과 한계,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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