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동북아다자안보협력(동북아시아다자간안보협력)의 부재원인, 동북아다자안보협력(동북아시아다자간안보협력)의 실현가능성과 전망, 동북아다자안보협력(동북아시아다자간안보협력)과 한국의 과제 분석

소개글

[동북아시아]동북아다자안보협력(동북아시아다자간안보협력)의 부재원인, 동북아다자안보협력(동북아시아다자간안보협력)의 실현가능성과 전망, 동북아다자안보협력(동북아시아다자간안보협력)과 한국의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다자안보협력(다자간안보협력)의 개념
1. 동맹
2. 집단안보
3. 공통된 안보
4. 협조적 안보체제

Ⅲ. 다자안보협력(다자간안보협력)의 역사

Ⅳ. 동북아다자안보협력(동북아시아다자간안보협력)의 부재 원인

Ⅴ. 동북아다자안보협력(동북아시아다자간안보협력)의 실현 가능성
1.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 구상에 대한 시각
1) 부정적 시각
2) 긍정적 시각
2. 동북아 주요국가의 다자안보정책 및 6자회담에 대한 입장
1) 미국
2) 일본
3) 중국
4) 러시아
5) 북한

Ⅵ. 동북아다자안보협력(동북아시아다자간안보협력)의 전망

Ⅶ. 동북아다자안보협력(동북아시아다자간안보협력)과 한국의 과제
1. 자주국방과의 병행·조화
2. 4자회담의 발전
3. 한미동맹의 재조정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로 변할 때 동북아에 다자간 안보공동체가 설립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Ⅶ. 동북아다자안보협력(동북아시아다자간안보협력)과 한국의 과제
동북아 다자간안보협력이 한반도 평화구축에 미치는 긍정적 요인은 위에서 적시되었다. 나아가, 동북아에서 군비경쟁과 세력균형 정치가 자리잡게 되면 첫 번째 희생양이 남북한 또는 통일한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또한 지적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러한 체제 하에서는 동북아 4대강국중 누구와도 군사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않다. 따라서 효율화된 자주국방 능력을 우선적으로 도모하면서 다른 한편 억지를 넘어선 새로운 안보 개념에 기초한 다자간 안보협력의 형성을 추진해야 한다.
1. 자주국방과의 병행·조화
국제체제는 힘의 논리에 기초해 있다. 약자의 리더십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자주국방을 지향하면서 승자연합을 구성하는 데 중추적 역할(pivotal role)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2. 4자회담의 발전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4자회담이 진행중에 있다. 남북 문제가 의제에서 분리되어 남북이 직접 협상하게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남한은 4자회담을 고리로 하여 일본,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를 조기에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주변국 특히 중국과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방안을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한미동맹의 재조정
한국정부는 통일외교의 측면에서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는 타협할 수 없는 우리의 국익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북한재건과 남북한의 경제통합으로 인한 비용을 해외에서 조달하기 위해 미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미국정부 차원의 지원은 물론이고 IMF, IBRD 등 국제금융기구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은 이미 우리가 경험한 바 있다.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통일한국의 군사·외교적 결정은 자본조달 과정에서의 큰 기회비용을 산출할 것이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해외민간투자자본의 역할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도 한미동맹의 유지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큰 의미를 가진다. 즉 북한재건과 남북경제통합 비용에 따른 순조로운 해외민간자본의 조달은 통일 이후 한국이 해외투자자들의 눈에 얼마나 매력있게 보이는가에 달려있고, 이는 그 사회가 얼마나 안정된 사회인가에 의존한다. 통일한국의 안정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크게 달려있고 이에 기여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며, 따라서 한미동맹과 그에 따른 미국의 안보공약은 외국투자자들의 위험부담 수위를 낮춰줘 자본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한 기본조건을 충족시켜 줄 것이다. 이와 유관한 맥락에서 한미동맹은 전쟁억지, 대량파괴무기 확산저지, 일본요인을 비롯한 지역적 힘의 공백 발생 방지 등 동북아의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통일한국의 경제 재도약을 위한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지역적 불안으로 인해 경제적 자원이 군사비로 전환되지 않도록 하는 공공재적 역할을 수행한다.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은 통일한국의 안보 차원에서 가장 귀중한 군사적 외교적 자산이 될 수 있다. 통일이 이루어지면 한국은 강국 중국, 러시아와 국경선을 사이에 두고 직접 접하게 된다. 통일 전에는 발생할 수 없었던 안보위협이 새롭게 제기될 수 있다. 최근 일본 자위대의 독도 상륙작전 계획은 통일한국의 안보위협이 전통적인 우방으로부터도 제기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안이다. 따라서 이러한 잠재적인 전방위적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의 유지와 미국의 대한 안보공약의 견실성이 요구된다.
통일외교의 차원에서 보면 한미동맹의 지속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현재 한반도 문제 해결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나라는 미국임에 틀림이 없다. 남북한이 동서독과 같은 전범국이 아니기 때문에 한반도통일에 대해 미국이 어떤 법리적인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 및 지역적 차원에서의 정치, 경제, 군사적 역학상 통일과정의 시작 여부나 그 속도를 실질적으로 통제·관리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21세기 미국의 사활적 국익을 담보하는 대동북아 전략의 효과적 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하는 한미동맹의 폐기는 한국의 입장에서 바람직하거나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다. 둘째, 한미동맹은 유지하되 중국, 러시아 등의 안보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동맹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통일한국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상대로 비합리적으로 미국편을 들지 않을 것이며, 이들에 대해 어떠한 위협도 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일이다. 특히 중국의 전략적 계산이 미국의 지역내 동맹행위에 대한 자신의 인식에 의해 크게 지배되고 있다고 볼 때 한미 동맹의 조정은 중국의 통일한국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유효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주한미군 특히 지상군의 규모를 감축하는 등 한미 동맹의 군사적 요소를 완화시키고 그것을 정치적 요소들로 대체하는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 대규모 미군의 주둔을 전제로 만들어진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은 당연한 것이고, 통일한국에서 시장경제·민주주의가 확보되고, 군대주둔권이 유지되는 한 미국도 이에 대해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Ⅷ. 결론
다자안보체제에서의 협력을 원활하게 하는 기본으로서 한일 간의 신뢰구축과 안보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한일 양국간의 여러 약속이 이행되고 신뢰가 점진적으로 조성된다면 한국과 일본은 이 지역의 협력 안보 체제 구성의 핵심 멤버로서의 역할의 수행 가능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재남, 동북아시대 구상과 다자안보협력: 과제와 전망
▷ 박병석, 분단국가의 새로운 협력체제-다국간 지역안보협력회의의 의미를 중심으로, 1996
▷ 이대우,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발전방안,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 동향 및 활용방안
▷ 엄태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한국의 선택, 한국국방연구원, 2006
▷ 최강,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가능성과 과제, 2005
▷ 한겨레, 제3차 제주평화포럼 - 다자협력 강화, 동북아 평화를, 2005
▷ 한동만 외, 외교관이 보는 다자안보정책의 이론과 실제,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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