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의 의미, 공공성의 이론, 공공성의 이해, 공공성과 공공재화, 공공성과 사회적 계급관계 심층 분석(공공성, 공공성의 의미, 공공성의 이론, 공공성의 이해, 공공성과 공공재화, 공공성과 사회적 계급관계)

소개글

공공성의 의미, 공공성의 이론, 공공성의 이해, 공공성과 공공재화, 공공성과 사회적 계급관계 심층 분석(공공성, 공공성의 의미, 공공성의 이론, 공공성의 이해, 공공성과 공공재화, 공공성과 사회적 계급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공공성의 의미

Ⅲ. 공공성의 이론
1. 의사소통론적 공공성
2. 행위론적 공공성
3. 주체론적 공공성

Ⅳ. 공공성의 이해

Ⅴ. 공공성과 공공재화

Ⅵ. 공공성과 사회적 계급관계
1. 공공재화의 전유와 사회적 계급관계
2. 국가-자본과 노동자․민중간의 계급투쟁으로 형성되는 공공재화의 계급적 전유과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의 사회의 사회구성원들은 공공재화를 소비하는 목적을 서로 달리한다. 노동자민중은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조건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 생산력의 발전에 상응하는 만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이다. 반면에 자본가 계급은 자본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적 생산력을 이용하여 자본의 잉여가치를 확대하려 한다. 이처럼 공공재화를 전유하려는 목적이 서로 상이하다. 국가-자본과 노동자민중간의 계급투쟁이 발생하게 되는 주요 원인이다. 국가-자본은 자본주의 체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공공재화를 계급적으로 전유하려 하고, 노동자민중은 생활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재화를 계급적으로 전유하려 한다. 전유되는 공공재화의 양과 질은 국가-자본과 노동자민중간의 계급투쟁으로 결정될 것이고, 계급적 힘의 관계를 반영하는 계급투쟁의 형식과 내용은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관계를 구성재구성하게 될 것이다. 공공재화의 전유를 둘러싼 사회적 계급관계인 것이다.
공공성은 사회적 계급관계의 차원에서 두 가지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다. 첫째로는 공공재화가 생산되고 소비되는 과정에서 현실화되는 계급적 성격이다. 둘째로는 계급투쟁의 과정에서 현실화되는 계급간의 힘의 관계를 응축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성 확보투쟁은 공공재화로 형성되는 공공적 가치를 전유하는 과정이자 사회적 계급관계를 구성재구성하는 과정이다. “공공재의 공급을 얼마만큼 확대강화시켜 나갈 것인가 등은 기본적으로 계급간의 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다시 말해 그 부문을 공공재라는 이데올로기를 앞세우면서도 공공재의 공급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그 부문을 ‘자본주의적 생산의 일반적인 물질적비물질적 조건’으로 최대한 한정시키려는 자본과, 그 부문에 공공재적 성격을 더 많이 각인시키고 공공재의 공급을 확대강화하려는 노동자민중간의 힘 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김세균, 2000.4, 200쪽) 노동자민중이 전유하고자 하는 공공성은 공공재화의 생산 및 소비의 과정에서 노동자민중들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것이다. 공공재화의 생산과 소비가 공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의 측면을 고려한다면, 공공재화의 사용가치에 따라 소비의 주체가 다를 수 있다. 생산적 소비재일 경우에는 자본가 계급만이 소비할 수 있고, 불생산적 소비재일 경우에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소비할 수 있다. 각종의 공공재화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공급되고 있지만, 사회구성원들은 그러한 재화를 선택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한다. 각 공공재화가 보유하고 있는 사용가치나 구매 자금의 여부에 따라 소비자들의 구매가 이루어진다. 사용가치가 다른 공공적인 복지기관연구기관 등의 재화, 국가기간산업의 재화, 각종 법인에서 공급하는 재화 등이 선별하여 소비되는 것이다. 비용을 지불해야만 하는 공공재화의 경우, 구매자금의 보유 여부에 따라서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 기관에서 공급하는 재화의 공공성이 상실되지 않는다.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소비하는 재화라고 해서 그 재화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적 생산과 소비가 노동자민중의 계급적 이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재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사회적 구조가 노동자민중의 계급적 이해에 걸맞게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 의미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는 물질적이거나 비물질적인 완전형 공공재화의 양과 질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거나 높아져야 한다. 둘째로는 물질적인 불완전형 공공재화의 잉여가치가 사적으로 전유되지 않아야 한다. 독과점적인 공급체계 및 수익체계에서 형성된 잉여가치가 사적자본이나 정치적 지배세력의 이해로 전이되어서는 안된다. 셋째로는 물질적인 불완전형 공공재화의 잉여가치가 최소한의 수준이어야 한다. 최소한의 수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지만, 공공적 생산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소비자들에게 값싼 가격으로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로는 노동자민중의 계급적 이해를 중심으로 한 비물질적인 공공재화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통제장치를 다양하게 구축하거나 계급투쟁으로 자본주의 국가권력의 성격을 변화시켜 내야 한다.
참고문헌
유훈, 공기업론, 법문사, 2000
이상철 외 2명, 공기업의 이해, 대영문화사, 2003
안병영·정무권·한상일, 한국의 공공부문(이론, 규모와 성격, 개혁방향), 한림대학교출판부, 2007
임창호, 공공성을 회복하라, 쿰란출판사, 2000
최창호, 새행정학개론, 삼영사, 2000

키워드

공공성,   공공성이론,   공공재화,   사회적 계급관계,   공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