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성 범죄와 심리분석(전자팔찌 도입의 문제)

목차

1. 서론

2. 아동 성폭력의 개념

3. 어린이 성 범죄자의 심리분석

4. 전자 팔찌 도입의 문제

5. 결론

본문내용

협력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나는 전자 팔찌의 도입을 반대한다. 형량은 적게 내리면서 갑작스레 전자 팔찌의 도입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형량을 늘렸다가 이것도 제재되지 않는다면 그 때 전자 팔찌의 도입을 생각 해 볼만 하다고 생각한다. 전자 팔찌의 도입 법안은 성 범죄자를 암흑에서 빛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짙은 암흑 속으로 밀어 넣는 것과 같다. 또한 이 법안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생활이 침해된다. 범죄자라고 보호받은 인권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도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생활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전자 팔찌가 성 범죄자들에게만 사용된다는 보장이 없고, 후엔 여러 가지의 이유로 일반 대중들도 전자 팔찌를 차게 될 텐데, 이 팔찌를 곳곳에서 본다는 것은 끔직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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