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경제공부 시작하라를 읽고 - 변화하는 경제학 패러다임

소개글

지금 당장 경제공부 시작하라를 읽고 - 변화하는 경제학 패러다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지금 당장 경제공부 시작하라를 읽고
* 변화하는 경제학 패러다임
* 경제에 관한 선입관을 바꿔라
* 주요 내용정리와 키워드
* 금융위기와 저자의 조언

본문내용

중 지니계수 개선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의 경우 직접세:간접세비는 7:3, 8:2 우리나라는 5:5다. 내 생각에도 직접세는 점점 늘려야 한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직접세인 소득세를 낮추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부유층들에게 감세해주면 그 소득으로 투자가 일어날까? 나같으면 안한다. 오히려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더 줄여주는 것이 소비 진작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런 경제 정책만 따지면 뭐하나. 진정 공무원의 청렴도를 경제적으로 풀어나갈수는 없는 것인가?
경기침체로 물가 하락, 자산의 가치 폭락, 돈의 가치 상승하는 것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를 막기 위해 버냉키는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려야 한다고 하는데 이 정책이 실패하면 그 여파로 우리나라가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있다. 매를 맞더라도 일찍 맞아야 되는데.
금융위기나 경제 위기가 닥치면 대마불사의 원칙을 고수해왔으나 지금은 그 원칙도 깨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메를린치, 베어스턴스, 리먼브라더스가 없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금융지원을 받은 회사가 여럿 있는데 그 회수율이 낮다고 뉴스에서 가끔 이슈가 되고 있다. 한번은 겪어야 할 산이라면 늘 이야기 하지만 빨리 겪는 것이 대한민국의 경제미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성장 통은 매우 고통스러울 것이다.
2008년 정부는 근로소득세 감세정책을 발표했다. 세금을 줄임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혜택은 서민층이 아니라 상류층으로 간다. 서민층으로 혜택이 가면 그 돈이 소비가 아니라 저축으로가 소비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상류층으로 가게 되면 환급 받은 돈으로 소비를 할 것이고 그것이 경기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결국 중산층과 하층이 상류층과 더욱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많이 번 사람은 당연히 많이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미 FTA의 타결을 진행하고 있다. 각국이 비교우위 상품을 특성화해서 교환하면 각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비교 우위론에 입각한다. 한국은 전자제품, 조선 등 제조업에서 미국은 반도체, 제약 등 첨단 산업분야와 농산물 생산에 대해 비교우위가 있다. 따라서 두 국가가 각자의 주력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품은 교환하면,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찬성 측의 논리다. 그러나 모두가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니다. 비교우위론에서 농산품이나 군수품, 기술발전 속도가 다른 두 상품을 거래할 때 달라진다. 그 중에서도 농산품. 자동차를 타거나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먹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먹는다. 그래서 농산품을 지켜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2008년 3월 우리나라의 환율은 상승하기 시작했다. 기업의 부담도 커졌고, 생산자 물가지수도 10% 상승했다. 이에 따라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인한 환율도 상승했다. 곧이어 세계 금융위기기와 외국 자본들이 한국을 빠져 나감으로써 환율 상승이 생겼다. 이에 정부는 환율방어로 외국인들에게만 이익이 가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한 다음날, 외국인들은 다시 환율이 올라도 정부가 개입하여 낮출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주식을 거리낌없이 더 팔았고, 따라서 달러 수요가 급증해 환율은 계속 올라갔다. 정부의 정책은 항상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안다. 또한 경제 현실은 여러 변수들이 얽히고 설켜 기대하지 않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정책을 수행하기 전에 예상치 못한 부분을 좀더 고려해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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