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 『자유주의, 사회계약설, 공리주의』에 대하여

소개글

[윤리] 『자유주의, 사회계약설, 공리주의』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자유주의의 역사적 전개

■ 사회계약설
1. 근대이전의 계약설
2. 홉스의 계약론
3. 로크의 계약론
4. 루소의 사회계약설

■ 자연법(自然法)

■ 공리주의

본문내용

예) 타인과 관련된 행위인 약속의 경우, 타인의 행위에 대한 선행적 규칙성을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약속의 구속력을 획득할 수 없다.
② 규칙 공리주의
1> 가정 규칙 공리주의 : 너무 이상적이다. 왜냐하면 현행 규칙의 위반이 언제나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에.
2> 현행 규칙 공리주의 : 규칙을 개선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보수주의로 귀결된다.
>> 결정적인 것은
규칙을 공리의 수단으로 생각할 경우, 규칙의 변경이 임의적이며, 결국 공리에 따라 규칙을 바꿀 수 있게 된다.->결국 행위 공리주의와 같아진다. 그렇다고 규칙에 보다 높은 지위를 부여할 경우, 공리로 규칙을 설명할 수 없게 된다.
(5) 공리의 측정과 계산 가능성
"공리주의는 가능한 대안적 행위들 중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가 옳은 행위이다" -> 문제가 생겨난다.
1> 결과는 "현실적 결과"인가 "추정된 결과"인가?
* 무어의 입장 : 필요한 것이 현실적 결과라면, 다른 대안들의실제 결과가 없다. 그래서 다른 대안들 중의 어느 하나가 행해졌어야 한다는 도덕 판단이 불가능하다. 또한 채택된 행위가 선을 증대시켰는지의 여부도 결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의 선의 양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 가능한 대안들의 목록을 제시하기 어렵다.
2> 쾌락의 측정과 양화가능성
쾌락의 측정도 매우 힘들다. 벤담은 쾌락의 강도, 쾌락의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다산성, 순수성, 범위 등, 7가지의 측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 하지만 쾌락의 강도는 사람마다 다르고 확실성은 측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쾌락을 측정한다는 것은 기술상으로나 본질적으로나 불가능한 것 같다.
* 또다른 문제 : 질적으로 다른 종류의 여러 쾌락이 있으며 쾌락고 고통이 대상과 결부된 개념이기에 보편적으로 양화하기가 힘들다는 등의 문제
(6) 공리주의적 정의관 비판
공리주의에 대한 가장 심각한 비판 => 정의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다.
>> 고전적 공리주의의 정의관(분배적 정의관)
: 벤담의 공식(효용함수가 사람마다 동일하다) +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 => 정의로운 결과
문제점 :
① 공리주의의 원칙에 따르면 개인적인 자유와 같은 다른 가치들이 희생되어 기본적인 직관에 위배된다.
② 최대 행복과 최대 다수의 원리는 서로 상충할 수 있다.
③ 벤담의 공식과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은 경험적으로 검증되어야 하는데, 이 법칙과 공식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공리주의의 가능한 대응들
① 공리와 정의가 상충할 경우, 공리에 절대적 우위를 부여하자. -> 반직관적이다.
② 정의를 본래적 선의 하나로 보는 다원공리주의의 입장을 따르자. -> 다원적 선의 상충
을 해결할 기준이 필요하다. -> 결국 정의 원칙이 필요하다.
(7) 전체 공리주의와 평균 공리주의
① 전체 공리주의 : 한 사회의 제도들이나 체계는 그 성원들이 고통을 제외한 최대의 행복을 달성하도록 편성되어야 정당하며 정의롭다.
-> 하지만, 집단은 개체가 아니다. 그래서 개인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망각하고 있다. 나아가 분배의 부정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② 평균 공리주의 : 일인당 평균 공리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입장.
-> 하지만 분배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한, 단순한 전체 공리를 개인 수로 나누는 것은 결국 전체 공리주의와 다를 바가 없다.
=> "최소 수혜자의 공리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8) 밀의 공리주의와 자유주의
* 공리주의 : 쾌락주의적 인생관에 근거-> 공리를 협의로 해석하고 있다. ->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부적합하고, 인간을 도구로 여기게 된다.
* 밀(Mill) : 인간을 자기를 개발하는 존재로 보는 자유주의적 인간관에 근거해 있다. -> 쾌락을 질적으로 차이나는 두 종류로 구별한다.
① 인간의 고차적 능력 (지성, 감성, 상상력) : 고차적 쾌락
② 인간의 저급한 능력 (자연적, 육체적 욕구) : 저급한 쾌락
=> 능력 개발의 수단과 기회가 있고, 예속이 없는 상황에서, 자유로이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쾌락을, 공리를 극대화하여 최선의 결과를 가져 온다.
그러므로, 다수자에 의한 소수자의 제한은 부당하다 => 자유주의 탄생.
(9) 공리주의의 문제점 (정리)
① 정의에 대한 상식 판단과 어긋난다.
② 현실적 적용이 어렵다.
③ 다양한 가치들 간의 상충을 해결할 수 없다.
④ 개인의 자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

키워드

자유주의,   사회계약설,   공리주의,   자연법,   윤리,   홉스,   로크,   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