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의 장시간 근로의 원인과 대책

소개글

우리나라에서의 장시간 근로의 원인과 대책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장시간 근로의 현황과 원인

3. 실근로시간 단축방안

4. 주5일 근무의 여성 조건

본문내용

해외로 빠져나가는 대 엑소더스가 일어나 산업공동화가 더욱 빨리 진행될 것으로 우려된다.
◆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성 향상이 선결과제 =관련제도의 보완 없이 주 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 우리경제는 소득감소 ,수출경쟁력 둔화 등 타격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지역경제는 더욱 피폐해지고 젊은 층의 실업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은 명약관화함.
우리 경제가 IMF를 극복했다고 하나 세계시장에서의 극심한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선 생산성을 높이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부가 축적되어 1인당 GDP가 적어도 2만불 이상이 되어 돈에 대한 욕구가 사라지게 되면 실질근로시간도 법정근로시간 수준으로 자연스럽게 떨어질 것이고 근로시간 단축효과도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 생산성 향상을 통해 실 근로시간이 단축된 이후 이에 맞춰 법정시간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이 순서이다. 굳이 주40시간단축을 관철하려면 80년대 네덜란드와 같이 일 나누기운동과 임금동결 결의를 하는 것이 청년실업문제을 해결하고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는 상생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장근로’를 선호하는 구조적 현상으로‘실제 근로시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된다면 기업은‘인건비 상승’으로, 근로자는‘실질소득 감소’로 서로가 피해를 입는 loose-loose 게임이 될 뿐이다.
근로자들이 금전보다는 휴식을 원할 정도로 경제와 소득수준이 높아질 때 비로소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제도도입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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