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의 원내진출과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본문내용

노력하기보다 당 내의 헤게모니 구축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주장이었다. 홍세화, “비례대표제, 민주노동당 독약 됐다”, 레디앙, 2007. 11. 5
실제로 폐쇄형 정당명부에서 후보가 당선이 되려면 상위 순위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정당에 대한 의원의 충성심이 커진다. 이는 정당의 통합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의원들이 정책 개발이나 유권자 설득보다는 당내 파벌 경쟁에만 몰두하게 할 수 있다.
장애인이나 여성 등을 전략적으로 상위권에 배치해 사회적 약자의 정계 진출을 돕는다는 측면에서는 폐쇄형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러나 유권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개방형이 실질적 민주주의에 가깝다는 주장도 상존한다. 현행 폐쇄형 정당명부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4. 나가며
한국 정치 체제는 거대 보수정당 2곳이 국회 의석을 사실상 양분하고 있는 양당제의 형태다. 그러나 상당수 유권자들은 보수정당이 그 이해관계를 제대로 대표할 수 없는 계층의 사람들이다. 따라서 진보정당이 원내에 진출, 기존 국회에서 충분히 대표되지 않았던 유권자들의 이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치 체제일 것이다.
17대 총선에서 도입된 1인2표제는 사표 심리를 줄이고 의석 점유율의 왜곡 현상을 완화해 진보정당 원내 진출의 문턱을 낮춰줄 것으로 기대됐다. 18대까지 두 차례의 총선을 치른 결과, 1인2표제가 비례성을 향상시켜준다는 부분은 입증이 됐다. 그러나 아직 비례 의석의 비중이 전체 의석의 20%에도 미치지 못해 정치체제 다원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진보정당이나 학계에서 선호되는 선거 제도는 독일식 혼합 비례제다. 정당 득표율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 표심의 왜곡현상을 최소화하면서도, 유권자들이 후보자 개개인을 평가할 수 있어서다.
우리는 혼합 다수제를 채택하고 있다. 만약 혼합 다수제를 고수한다면 비례 의석의 비중을 늘려야 1인2표제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혼합 다수제를 혼합 비례제로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참고문헌>
- 심지연김민전, 한국 정치제도의 진화경로, 백산서당, 2006
- 김도협, “독일 연방의회 선거제도와 그 수용필요성에 관한 연구”, 세계헌법연구 제13권 2호, 2007
- 김윤철, “정치개혁,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노동사회, 2003. 3
- 김욱, “독일 연방의회 선거제도가 한국의 선거제도 개혁에 주는 시사점”, 세계지역연구논총 24집 3호, 2006
- 김형철, “혼합식 선거제도로의 변화와 정치적 효과 : 뉴질랜드, 일본, 그리고 한국을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NGO 제5권 제1호, 2007
- 윤종빈, “17대 총선결과 평가 : 분석과 전망”, 정치정보연구 제7권 1호, 2004
- 조진만최준영, “17대 총선에 나타난 정당투표 결정요인 분석”, 정치정보연구 제9권 제1호, 2006
- 최은봉, “2004년 17대 총선의 결과와 한국정치의 변화”, 담론201 7권1호, 2004
- 홍세화, “비례대표제, 민주노동당 독약 됐다”, 레디앙, 2007. 11. 5

키워드

독일 연방의회 선거제도,   한국 선거제도,   비례대표,   비례대표제,   민주노동당,   진보정당의 원내진출,   정당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