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분야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책평가

소개글

국토해양분야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책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토해양 분야 R&D 정책의 내용과 목표⦁⦁⦁⦁⦁⦁⦁⦁⦁⦁⦁⦁⦁⦁⦁⦁⦁⦁⦁⦁p.1

1) 정책의 내용/p.1
(1) VC-10 과제의 현황/p.1
(2) VC-10 과제 내용/p.1

2) 정책의 목표(기대효과)/p.3

2. 성공에 대한 평가 기준⦁⦁⦁⦁⦁⦁⦁⦁⦁⦁⦁⦁⦁⦁⦁⦁⦁⦁⦁⦁⦁⦁⦁⦁⦁⦁⦁⦁p.3

3. 평가 유형 결정과 평가 설계 ⦁⦁⦁⦁⦁⦁⦁⦁⦁⦁⦁⦁⦁⦁⦁⦁⦁⦁⦁⦁⦁⦁⦁⦁⦁p.4

4. 평가 시행과 평가 결과 보고 ⦁⦁⦁⦁⦁⦁⦁⦁⦁⦁⦁⦁⦁⦁⦁⦁⦁⦁⦁⦁⦁⦁⦁⦁⦁p.4

1) 과제당 연구비 10억 원 이하의 건설교통 R&D 사업에 대한 평가/p.4
2) VC-10과제 추진에 대한 평가/p.6

5. 결론 및 제안 사항⦁⦁⦁⦁⦁⦁⦁⦁⦁⦁⦁⦁⦁⦁⦁⦁⦁⦁⦁⦁⦁⦁⦁⦁⦁⦁⦁⦁⦁⦁p.7

참고자료/p.9

본문내용

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과제의 성격상 대규모 연구비와 연구진이 투입됨에 따라, 대부분의 국내 유관 전문가가 포함됨으로써 빚어질 문제 그리고 분파적 행태로 이어질 우려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평가시스템을 구축한다 하더라도, 객관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적 구성이 얼마나 가능할 것인지도 의문이다. 연구진에 포함된 사람은 평가자가 되기 곤란하고, 포함되지 못한 자는 비우호적인 자세나 감정적인 태도로 접근할 가능성도 적지 않을 것이다. 특히 과제 책임자가 대학교수인 경우, 해당 연구결과의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지도 분명치 않다. 개인인지 아니면 대학부설 연구소인지, 이에 관한 제도적 장치도 갖춰야 한다. (5) 국토해양부(전 건설교통부)가 제시하고 있는 ‘과제의 기대효과’에서 지표의 근거는 무엇인지, 기대효과에 대한 사후검증이 가능하고 그 방법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혔으면 한다. 예컨대, 기대효과로 든 ‘자동차의 이동성 35% 향상’, ‘SOC 기술 선진국 대비 80%까지 제고’, ‘유망기술 Global Top 5 수준 달성’ 등에 관한 의문들이 상당하다.
5. 결론 및 제안 사항 1) 과제선정 공모과정의 홍보 확대
(1) R&D 과제선정이 더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회사가 참여할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끌 수 있는 ‘열린 마당’에 대한 홍보로 참여와 공감대를 확산했으면 한다.
(2) 소위 몇몇 R&D 전문그룹(대학교수·연구소·연구원 등) 간 제한된 ‘파이 나눠먹기’로 전락되지 않게끔 했으면 한다. 2) 장기과제와 중·단기과제의 적절한 배분
(1) 최근 대형과제 위주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연구기간 3년 정도의 단기과제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 있다.
(2) 전체 인력풀의 규모와 한계를 고려하여 R&D 참여인력 확보와 능력제고의 차원에서 연구기간별 과제구성 면에서 조화가 필요하다.
(3) 일반과제(자유공모 과제)의 제안을 활성화하여, 대형과제 참여 유도만이 아닌 자체개발에 의한 단기과제 발굴을 적극화해야 할 것이다. 3) 연구내용과 투입예산의 중복성 극복
기존과제를 보완하여 추가 제안을 할 경우, 내용·투입예산·장비 등의 면에서 기존의 수행 과제와 중복되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예산투입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4) R&D사업 참여실적 가점 적용에 따른 문제점 개선
(1) 2008년 9월1일부터 PQ에 R&D 가점이 2.0점 적용됨에 따라, 기업부담 가중은 물론 무분별한 참여경쟁을 초래할 우려가 커진다.
(2) 주관기관(0.5점/건), 협동기관(0.3점/건), 참여기업(0.1점/건)으로 구분 적용할 경우, 중소기업 3,000만 원/건, 대기업 5,000만 원/건을 기준으로 할 때 대기업은 0.3점 × 7건=2.1점, 7건 × 5,000만 원=3억 5천만 원을 투자해야 하므로 기업의 부담이 가중된다.
(3) 수주 전략상 PQ 가점을 목표로 경쟁적으로 참여할 경우, 양질의 연구결과를 보증하기 어려우며, 중도탈락 시 책임소재와 연구결과의 부실초래가 예상된다. 5) VC-10 장기연구 과제의 수행상 문제점 보완
(1) VC-10 사업의 경우 핵심과제→세부과제→세세부과제로 분류하면 1개 사업의 경우 개략 25~40개의 세세부과제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참여회사를 기준으로 최소 25~50여 업체에 이르게 되며, 참여연구 인력도 250~500명이 되므로 효율적 체계적 관리문제가 발생한다.
(2) 사업단장 선임 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적임자가 선임되어야 하나, 통상 주관연구 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의 인사조정과 관련하여 선임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6~10년 연구기간 동안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회의적이며, 연구기간 중 책임자 변경 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6)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담연구 기관 육성
(1) PQ가점, 세제상 혜택 등 서류상의 이점만을 추구하는 R&D사업 참여를 지양하고, R&D 분야가 새로운 ‘블루오션’이며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것으로 인식시켜야 한다.
(2) 장기적으로는, R&D가 엔지니어링 업무의 부차적 업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정규적인 전담조직의 틀을 갖춰 수행하는 새로운 분야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 참고 사이트
국토해양부 (정보마당 - 정책자료실) http://www.moct.go.kr/intro.do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통계 자료) http://www.kicttep.re.kr/app/main.jsp
* 참고 문헌
한국특허기술연구원(2007), 「연구소 R&D와 특허경영」. 진한엠앤비.

키워드

국토해양,   연구개발,   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