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Media)에서 드러나는 명예훼손 사례와 해결 방안

소개글

미디어(Media)에서 드러나는 명예훼손 사례와 해결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序論)

2. 명예훼손(名譽毁損)의 개념과 프라이버시(privacy)와의 차이

3. 미디어의 명예훼손의 명예훼손 침해와 그 사례

4. 명예훼손에 관한 해결 방안

본문내용

이와 함께 “보도할 때 피해받을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해 생각해보고 피해가 있을 만한 부분에 대해 처음부터 충분한 반론을 실어주는 자세가 필요하며, 성명을 이니셜로 처리하더라도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해보면 당사자가 누구인지 드러나게 마련이므로 익명으로만 보도한다면 명예훼손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표성수, 「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방송과 문화』22, pp.8~10.
② 만약 명예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베끼기식 보도’를 지양해야 하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언론중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즉 다른 매체의 기사를 베끼는 보도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당할 가능성이 높고, 언론중재는 합의만 성립한다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단시간 내에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는 것이다.
◀ 나가며 ▶
언론자유의 법리는 일종의 정신적 자유이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보장이 무제한적이 아니고, 그 나라의 민주적 척도, 또는 각국의 실정에 따라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개인 및 단체의 인권보호’라는 측면에서의 언론자유의 법적 통제 사이에서 두 관점이 항상 상충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 종사자들이 언론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법리 인식이 부족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대인은 갈수록 명예와 사생활의 보호가 중요한 법익으로 여기게 되었다. 일상생활에서 내 자신이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가해자도 될 수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보통 시민, 학생, 어린이까지 누구 나가 언론의 공급자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이제 나의 말과 글,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를 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이상으로 레포트를 통해서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며,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하는데 대하여 기본적인 지식을 이해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이러한 명에훼손의 심각성과 그에 대한 대처를 숙지함으로써 앞으로 '나의 글과 말, 행동이 타인의 명예와 사생활 침해를 하지 않는지' 되돌아보면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신중하게 행동하는 계기가 된다면, 우리 모두 보다 성숙한 시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키워드

프라이버시 ,   미디어 ,   명예훼손,   미디어의 프라이버시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