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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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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동북아시아세력균형(동북아세력균형)의 견해
1. 찬성입장의 동북아 균형론
2. 반대입장의 동북아 균형론과 한미동맹
1) 동북아 균형자
2) 보수진영이 해석한 한미동맹

Ⅲ. 동북아시아세력균형(동북아세력균형)의 문제점

Ⅳ. 동북아시아세력균형(동북아세력균형)의 대응책
1. 한․미․일공조와 중국의 협조
2. 한․중경제 및 안보협력강화
3. 미․중협력을 위한 교량구축
4. 미․중 및 일․중세력다툼에서 한반도 문제격리

Ⅴ. 동북아시아세력균형(동북아세력균형)의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제 우리의 외교도 국제정치학도 좁은 한반도적 시각을 벗어나 [아시아적 전망]을 지향해야 한다. 아시아적 전망이라 함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한반도 외교가 좁은 한반도적 시각, 즉 대북정책의 보조수단이라는 차원의 외교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 외교는 전통적으로 대북한정책에 대한 공동보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한편으로 한미일과 협력하고 다른 한편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양해를 받아낸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한국외교의 대상은 4대 강국으로서 말로는 4강외교라고 부르지만, 그 근본적 목표는 북한견제라는 한반도적 시각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한반도적 시각의 핵심인데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 이 수준을 뛰어넘어 우리외교를 아시아적 전망으로 확장한다는 것은 동아시아질서에서 미국과 일본이 공동주도하는 동맹의 정치에 대한 우리의 종속적 추종에서 벗어나 그것이 한반도와 아시아 전반의 평화에 역기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비판하면서 그런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아시아 및 한반도정책에 우리 견해를 반영시키고 필요할 때는 중국과 러시아와 공동의 인식과 행동도 한다는 외교적 자세를 말한다.
아시아적 전망이라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미국이 주도하는 동맹정치 중심의 아시아전략, 그리고 미국의 아시아인식의 틀로부터 자율적인 우리 자신의 아시아인식을 지향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미국의 동맹정치와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되고 있는 물리적인 군사적 현존이라는 미국의 아시아전략의 틀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을 말한다. 미국과 함께 하되, 미국의 군사전략과 군사력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부터 탈피한 아시아자율의 안보질서의 틀을 지향한다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가 지향할 아시아적 전망의 중심적인 문제의식이라고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가능성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이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오히려 내심 바라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북한과 함께 중국이 주한미군의 계속주둔을 바란다면, 그것은 동아시아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관련국가들이 다같이 받아들이는 바람직한 현실이 아닌가라는 주장으로 연결된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치게 사태를 단순하게 해석한 것이다. 오늘날의 중국은 자신의 안보가 20세기 전반기처럼 일본의 군사공격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중국이 경계하는 것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기초한 일본 단독의 군사적 패권이 아니다.
중국이 경계하는 것은 탈냉전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미국의 군사적 패권이며, 특히 일본과 미국사이의 안보동맹의 지속과 강화에 기초한 대중국 압박과 견제의 틀이다. 중국의 주된 관심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정치적 헤게모니가 과도했다고 보고 그것의 축소를 바라는 반면 중국 자신의 군사정치적인 역할의 확대공간을 찾는데 있다. 그럴수록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모색할 진정한 세력균형의 정치는 주한미군의 역할 자체를 세력균형과 동일시하는 군사주의적이며 외세의존적인 비정상적 세력균형론에서 벗어나는 것이어야 한다. 주한미군에 의존하지 않는 가운데 한반도에서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평화적인 통일을 이룩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에서 비군사적인 평화틀을 모색하는 공동의 노력에서 한반도가 창의적인 조정자의 역할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국제정치학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탐구할 바람직한 세력균형론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Ⅵ. 결론
남북\'정상회담\'은 향후 동북아의 신질서 수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이와 동시에 전개되고 있는 동북아 각국의 치열한 외교는 동북아 질서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갈 것인가?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개선의 가시적 결과들이 나오면서 한반도의 정세는 긴장완화로 나아가고 있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높여가고 있다. 한반도문제는 동북아 안정에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해빙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이에 대해 \'한반도의 긴장완화=동북아의 평화\'라는 도식은 단순논법이라는 지적을 하며 동북아의 향후 질서는 아직 불확실성에 놓여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블록대결체제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현실주의적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최근 동북아 정세를 관련국들의 외교 행보를 중심으로 살펴보아도 이런 지적은 과장이 아니다. 먼저 미국은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개편, 강화하여 지난 90년대 이래 미일신방위조약을 맺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서 일본은 평화헌법을 사실상 뛰어넘어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주변\'으로 확대하고 첨단무기의 도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미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전역미사일방어체계(TMD) 계획은 러시아, 중국, 북한의 반발을 사면서도 추진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 중국과 안보대화를 전개하고 있지만, TMD와 NMD 계획을 놓고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중러 양국은 미국이 이런 계획을 추진하는 명분으로 들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과장되었음을 강조하며, 양국간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북한을 끌어들여 미일의 군사적 팽창에 공동 대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최근 양상을 보며 일각에서는 동북아 정세가 한미일-북중러 사이에 새로운 블록대결체제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반도와 관련하여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 예정이 북방삼각관계 형성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리고 대북정책 조정을 위해 열리는 한미일 대북정책 조정회의와 한미일 정상간의 회담과 같은 현상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해주는 듯 하다.
참고문헌
국가정보대학원, 동북아 신질서(경제협력과 지역안보)
류재갑, 동북아 질서 재편되는가, 북한, 2004
세계속의 동북아-전략적 위치 분석, 한국국제정치학회주최 학술회의 발표문, 1998
안병준, 동북아 정세와 한국의 안보전략, 세종연구소, 1996
이철현, 세력균형의 역사적 배경 발달연구, 사회과학논총 15, 1999
조명현, 국제 정치적으로 본 한국의 운명-동북아의 국제정치, 교학연구사, 1996
통일연구원 기획 조정실,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번영과 한,중 협력(학술회의 총서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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