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한 국제적 입법동향 검토

소개글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한 국제적 입법동향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2. 미국

3. 유럽연합(EU)

4. 일본

본문내용

환을 필요로 하도록 영상，음 또는 프로그램을 변환하여 기록 매체에 기록하거나 송신한 방식에 의한 것”(제2조 제5항)을 말한다. 이러한 기술적 제한수단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상 사용되고 있는 기술적 제한 수단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는 영상소리의 시청, 프로그램의 실행, 영상음프로그램의 기록에 있어서 해당 기술적 제한 수단의 효과를 방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만을 갖는 장치(해당 장치를 편입한 기기를 포함) 또는 해당 기능만을 갖는 프로그램(해당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을 조합한 것을 포함한다)을 기록한 기록 매체 또는 기억한 기기를 양도，인도，양도인도를 위한 전시수출수입 또는 해당 기능만을 갖는 프로그램을 전기통신 회선을 통하여 제공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써 금지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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