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운동][낙천운동]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정의,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특성,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배경,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합법화,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쟁점,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평가 분석

소개글

[낙선운동][낙천운동]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정의,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특성,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배경,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합법화,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쟁점,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평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정의

Ⅲ.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특성

Ⅳ.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배경

Ⅴ.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합법화

Ⅵ.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쟁점

Ⅶ. 낙선운동(낙천낙선운동)의 평가
1. 긍정의 경우
2. 부정의 경우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 생활주변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시민의 존엄과 가치를 고양시키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단체가 정치 중립과 순수성을 지켜야한다.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은 이러한 시민운동의 본래 목표를 훼손할 수 있다. 시민단체들은 순수한 시민운동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포퓰리즘, 홍위병 논쟁이 끊임없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참여는 시민사회의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마저 있다.
후보에 대한 평가는 국민들의 투표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국민은 스스로 후보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을 만큼 성숙되어 있다. 시민단체에 의한 낙선운동이 허용되면 각정당과 후보는 너도나도 단체를 만들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전개할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선거판은 혼란만 가중되고, 시민단체가 특정 후보나 당의 ‘홍위병’으로 전락될 뿐이다. 특정후보에 대한 반대운동은 노무현 당선자와 민주당이 반대해 온 네거티브 전략의 전형이 될 수도 있다. 새 시대의 선거문화는 네거티브 전략이 아니라 정책대결이 되어야 한다. 특정 후보에 대한 반대 운동은 국민들의 정치 불신만 조장시킬 뿐이다.
역기능은 시민단체가 공정하지 못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역시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람은 항상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상대적으로 좋아하는 후보자에 유리한 운동을 하기 쉽다. 시민단체는 조사권,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사한 내용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즉, 안 알려져 있을 뿐이지만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은 낙선운동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경미한 죄를 지었지만 알려져 있어서 낙선운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과거의 일을 반성하고, 지금 사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생각하는 후보자에 대해선 과거의 이력을 들어서 반대하는 것은 불합리 할 수도 있다.
Ⅷ. 결론
현대사회에서 국가의 견제를 통해 공공의 이익을 조절해 주는 시민단체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의 경우에도 날로 다원화되고 있는 시민사회안의 상충하는 이해를 고려할 때 갈등해소와 통합조성에 기여하는 공적 시민단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사회활동과는 달리 그것의 정치참여가 봉쇄되어 있는 한국사회에서 총선시민연대의 낙천, 낙선운동과 공천철회운동은 여러 난관에 직면해 있다. 이번 사회운동을 통해 시민단체들이 ‘결사체의 예술’ (art of association)을 펴느냐 아니면 ‘파벌의 해악’ (mischiefs of factions)에 빠지는가라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다. 선거참여를 통해 유권자 혁명을 거두어 낼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종합적 시민단체로서의 정체성이 강화 혹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이미 지적하였듯이 낙천, 낙선운동과 공천철회운동은 참정권운동이다. 따라서 국민주권찾기의 문맥에서 시민불복종운동의 정당한 의미가 되새겨져야 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 부적격자 낙천, 공천철회, 낙선 운동의 결과가 우리 정치개혁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음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참정권운동으로서 낙천, 낙선운동과 공천철회운동이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타개해 줌으로써 우리의 선거문화, 투표행태, 정당정치의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총선시민연대의 공천부적격자 낙천, 철회, 낙선운동은 국민으로부터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선거결과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기약하기에는 법과 제도의 장벽이 높다. 실제로 지금까지의 낙천, 낙선운동과 공천철회운동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4월 13일 제16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에 의한 정치권 심판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다. 제2의 시민혁명이란 미실현 목표에 자아도취 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회운동을 통해 시민단체들은 자신의 처지와 역량을 되돌아보는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권혁창(2001), 낙선운동 금지 합헌의 의미, 연합뉴스
2. 김호기(1997), 민주화, 시민사회, 사회운동, 최장집·임현진 공편, 한국사회와 민주주의: 한국민주화 10년의 평가와 반성, 서울: 나남출판
3. 손혁재, 2000년 총선에서 본 낙선운동의 필요성, 총선시민연대 정책자문교수단 발간 낙천낙선운동 기초 자료집
4. 박용상(2000),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 헌법논총 제11집, 헌법재판소
5. 유팔무(2005),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한울
6. 조기숙, 16대 총선과 낙선운동-언론보도와 논평을 중심으로
7. 정대화(2004), 한국의 정치개혁과 낙천·낙선운동, 연합뉴스

키워드

낙선운동,   낙천운동,   낙천낙선운동,   선거,   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