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선거] 지방선거와 선거구,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특징(특성), 지방선거의 문제점, 지방선거의 미래(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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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방선거] 지방선거와 선거구,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특징(특성), 지방선거의 문제점, 지방선거의 미래(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우리나라의 지방선거

I. 지방선거와 선거구
1. 선거구의 의의
2. 선거구의 유형과 특징

II.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특징
1. 상대 다수대표제와 연장자 우선주의 채택
2. 무투표 당선 인정
3. 기초의회, 광역의회 의원의 비례대표제 인정
4. 정당공천제도 인정
5. 기탁금제도 운용
6. 공정선거를 위한 제도적 장치

III. 지방선거의 문제점
1. 낮은 투표율
2. 무투표당선제의 한계
3. 선출직의 한계
4.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제한

IV. 지방선거의 미래
1. 주민의 관심 및 참여유발(인식적 측면)
2. 유능한 인재의 입후보를 위한 참여 유인
3. 완전한 선거공영제의 실시와 선거운동 공정성 확보

본문내용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4가지 선거 중 특히 기초의원선거의 경우 단독후보자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그 결과 주민들의 투표 없이 자동으로 당선되는 사례가 있다. 무투표당선제도는 주민들이 선출하지 않은 자들을 대표자로 당선시키는 잘못된 제도이다. 즉 단일 후보자에 대해서는 무투표당선제도보다는 찬반투표제를 도입하여 주민들의 대표자로 선출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선출직의 한계
현재는 지방선거로 뽑을 수 있는 선출직이 기초, 광역 의원 및 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과 관련하여 단체장과 지방의원뿐만 아니라 부단체장, 감사관 등으로 선출직의 종류를 확대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에 부합한다.
4)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제한
현행 지방자치법 제8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속 재임을 3기로 제한하고 있다. 현직 출마가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연임을 제한하고 있다. 즉 유능한 인재의 공직진출의 기회를 박탈하는 선거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패임을 제한하는 것은 논란의 의지가 있다.
4. 지방선거의 미래
1) 주민의 관심 및 참여유발(인식적 측면)
지방선거 사상 최저의 투표율은 정치권과 유권자 모두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었고, 매우 심각히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선거의 투표율 저조 원인과 기권층의 성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치러질 선거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유권자들 또한 자신의 기권 내지 참여로 인한 투표율의 저하 내지 상승이 선거결과의 향방을 바꾸어 놓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낮은 투표율은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민의의 왜곡' 현상을 가져올 수 있으며 투표율이 낮으면 국민의 뜻이 선거결과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국민 일부의 뜻이 전체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에서 유권자는 지방자치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즉 유권자가 선거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선거와 관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여야 하고, 인물과 정책 중심의 선거로 유도하며 합리적인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2) 유능한 인재의 입후보를 위한 참여 유인
현행의 지방선거제도하에서는 유능한 인재들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을 유도하거나 자극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유능한 인재들이 지방선거의 후보로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현행의 후보등록 기탁금제도는 정치입문을 계획하는 유능한 신진 정치인에게는 다소 부담되는 액수이다.
물론 후보등록 기탁금이 후보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는 하나현행의 후보등록 기탁금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 신진 정치인에게는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후보등록 기탁금을 단체장의 경우에는 현행보다 하향조정하고,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최소화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을 하는 경우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당내 경선제를 통하여 정당공천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유권자의 선거에 대한 관심 제고와 더불어 참신하고 유능한 인계가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을 것이다.
3) 완전한 선거공영제의 실시와 선거운동 공정성 확보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에 줄을 대어야 하고, 개인비용으로 막대한 선거자금을 지출하게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선거운동 그 자체가 후보자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개인적인 선거운동은 일체 제한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식적 선거운동만 하도록 하는 선거제도가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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