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계약 성립배경][계약 종류][계약 효력][전자상거래][홉스 계약론][계약 자유][계약 한계]계약의 성립배경, 계약의 종류, 계약의 효력, 계약, 전자상거래, 홉스의 계약론, 계약의 자유, 계약의 한계 심층 분석

소개글

[계약][계약 성립배경][계약 종류][계약 효력][전자상거래][홉스 계약론][계약 자유][계약 한계]계약의 성립배경, 계약의 종류, 계약의 효력, 계약, 전자상거래, 홉스의 계약론, 계약의 자유, 계약의 한계 심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계약의 성립배경

Ⅲ. 계약의 종류
1.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2. 쌍무계약·편무계약
3. 유상계약·무상계약
4. 낙성계약·요물계약
5. 계속적 계약·일회적 계약

Ⅳ. 계약의 효력
1. 쌍무계약의 효력
2. 동시이행의 항변권
1) 총설
2) 성립요건
3) 효력
3. 위험부담
1) 서설
2) 민법의 태도와 그 해석
3) 제3자를 위한 계약

Ⅴ. 계약과 전자상거래
1. 전자상거래에 의한 계약과 이행
2. 오프라인형(종래형)의 이행
3. 온라인형 이행
1) 온라인형 이행의 대상
2) 하자있는 전자데이터와 매도인의 책임
3) 전자 데이터의 이행과 적극적 채권침해

Ⅵ. 홉스의 계약론

Ⅶ. 계약의 자유와 한계
1. 계약자유의 원칙
1) 근대민법의 3대원칙
2) 계약자유의 내용
2. 계약자유의 제한
1) 계약체결의 자유와 그 제한
2) 계약내용결정의 자유와 그 제한
3) 계약방식의 자유와 그 제한
4) 국가의 허가나 증명을 요하는 계약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자유와 그 제한
특정한 방식을 요하는 경우가 있으나(독. 불), 우리의 현행민법은 계약의 방식에 관한 자유가 가장 보장되고 있다.
4) 국가의 허가나 증명을 요하는 계약
⑴ 농지의 매매 :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없으면 소유권이전이라는 물권변동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으나, 농지매매계약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물권적 무효, 채권적 유효(판례).
⑵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제도 : 국토리용관리법이 투기억제의 목적으로
⑶ 토지거래계약 신고제도
Ⅷ. 결론
근대의 계약사상은 무엇보다 어떠한 사회적·정치적 질서 혹은 체계가 정당하고 시민의 권리를 잘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의 척도를 제시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Bellestrem 1983: 10-11). 봉건제적 사회구조가 몰락하고 시민층이 점차 성장하는 사회적, 시대적 상황은 새로운 사회적, 정치적 질서를 필요로 하였고, 이러한 시대의 변화 속에서 계약사상은 새로이 성장하는 시민사회 형성의 중심 이론으로 전개되어 나갔고, 나아가 근대 법률국가의 기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유럽에서의 국가에 대한 이론과 실제는 대체로 로크의 계약론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국가는 정치적 권력의 집중이 아닌, 권력의 분립과 대의제를 통한 시민의 입법과정에의 참여를 통해 그 정당성이 도출되는 자유주의적 정치 질서로 구성되어왔다. 이러한 자유주의적이며 개인주의적인 체제는 오늘날, 특히 동구의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한 이후 유일의 정당한 정치·사회적 질서로 인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주의적 계약사상에는 홉스의 계약사상에서 도출되는 절대주의적 질서에로 경도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실재로 오늘날 자유주의적 계약사상을 그 정치·사회 질서의 이념적 근거로 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시민의 국가에 대한 저항권은 쉽게 행사되어 질 수 없으며, 더 나아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원리는 절차적, 법률적 규정으로만 존재하는 형해화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즉, 주권자인 국민들은 더 이상 정치의 주체가 아니라 정치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세계화라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일련의 현상 속에서 사회의 다원화, 개별적인 분산화와 함께 근대 국민국가의 해체라는 기존 공동생활의 질서에 대한 위기감의 고조라는 현상과 맞물려 제기되고 있다. 세계화 속에서 국가의 지위에 대한 위협이 모든 국가에 적용되어 지는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의 제기와는 별도로, 근대의 국민국가가 가지고 있던 고유의 영역 혹은 역할의 침식과 그 권한에 대한 축소의 점증하는 요구는 부정할 수 없는 현상이라 하겠다.
오늘날의 국가와 민주주의가 당면한 이러한 문제점들은 다양한 구조적 혹은 운영의 점에서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인간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해와 필요에 의해 사회를 형성하게 된다는 근대 계약사상의 개인주의적 전제에서 도출되어 지는 문제라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주의적 전제가 아닌 인간의 사회적 본성 속에서 계약에 의한 사회·정치 질서의 형성이라는 프루동의 계약사상은 국민국가의 위상이 도전받고 있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공동생활의 패러다임의 모색이라는 점에서 재 고찰되어야 할 과제라 하겠다.
홉스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다른 나라로의 이주의 자유가 어려운 오늘날의 상황에서, 또한 로크의 사고로부터 도출되어지는 대의제적 민주주의가 과두제적 성격으로 왜곡되어 나타나는 현대 대중 사회의 상황에서 일회적인 계약과 그 이후의 암묵적인 혹은 명시적인 국민의 동의에 의한 정치적 질서의 정당성의 확보라는 근대의 개인주의적 계약사상은 사회적 다양성의 인정과 이에 기초한 다차원적, 다층적 계약에 의해 대체 혹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호인정의 원리에 기초한 다차원적, 다층적 계약의 질서는 특히 동구 공산주의 체제의 몰락 이후 계속되고 있는 유럽에서의 민족적, 종교적 그리고 지역적 분쟁 해결의 한 대안으로 적용될 수 있다 하겠다. 최근의 구 유고슬라비아 연방과 코소보에서의 분쟁, 그리고 유럽에서의 이슬람 세계에 대한 점증하는 위기감 등은 근본적으로 민족적 정체성에 기초한 그 민족의 자율성에 대한 권리의 요구라는 점에서, 민족보다 개별적 국민이 더 유용한 개념으로 적용되는 오늘날의 국가의 패러다임은 현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또한 다원화를 지향하는 세계화의 흐름에도 상충되는 것이라 하겠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의 원인을 제공했던 폐쇄적 민족주의의 주장은 경계되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공동생활의 단위체로서 공통의 역사와 문화에 기초한 민족의 정체성과 이에 기초한 자율성의 확보와 주장은 여전히 중요한 인간의 존재적 틀이라 하겠다. 이러한 점은 특히 세계화의 과정에서 국가의 지위는 도전 받고 있음에 비해, 오히려 자기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과 이의 주장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보여진다 하겠다. 이러한 문제 혹은 변화는 어떠한 형식으로든 국민국가라는 기존의 정치적·사회적 질서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규정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민족의 정체성과 자율의 주장은 헌팅턴(S. Huntington)이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은 문명의 충돌이 아닌 문명의 공존(Muller 1998)이라는 시각에서 민족간의 상호 인정과 이를 통한 국제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질서의 필요성에 대한 요청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참다운 세계화가 세계적 단일 국가의 성립이 아니라 다양한 민족, 사회 그리고 국가들의 보다 열려진 상호 교류와 이를 통한 세계적 차원에서의 발전을 지향하는 것이라면, 세계화 속에서의 새로운 질서는 개별 국가 혹은 사회들의 자기 중심적 이익 혹은 패권의 확대가 아니라, 자기와 다른 존재와 이해에 대한 상호인정을 통한 개별적 단위체들의 긴장적 균형과 연대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 이론과 사례, 법문사, 2004
김형배, 채권총론(상), 일신사, 1984
김상용, 채권각론, 법문사, 2003
오시정, 채권계약관리, 신한 M&B, 2005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02
정찬향, 상법강의(하), 박영사, 2006

키워드

계약,   효력,   계약론,   홉스,   계약의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