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와 민사책임 전반의 법적 검토

소개글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전반의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쟁의행위 정당성의 판단기준과 태양

Ⅱ. 위법한 쟁의행위의 근로자측 책임의 귀속주체

본문내용

실을 전제로 한 희생 위에, 그 전략으로 사용자에게 가장 큰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선택하면서 행하여지게 된다. 따라서 쟁의행위로 인한 손실은 노동조합을 포함한 근로자측이 감당하기 곤란할 만큼 거액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근로자에게 노동기본권, 특히 단체행동권이 부정되며 나아가 단결권, 단체교섭권도 형해화될 것이다.
둘째,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함이다. 근로자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그 금액이 거액인 경우 근로자의 생활 자체가 곤란하게 된다. 현재 연대보증제도가 사회문제가 되어 그 개선책이 나와 있으며, 상속의 경우의 단순승인 등에 의한 상속인의 채무문제등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 개인에게 민사책임을 묻게 된다면 이러한 사회의 흐름과 역행하는 결과가 되며 동시에 근로자의 생존권을 부정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셋째, 책임의 형평성 확보의 곤란성이다. 근로자 개인의 쟁의행위의 결의 등의 과정에서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에 대해 무한정의 책임을 질 만큼 참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근로자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로서 생각될 수 있는 것은 쟁의결의에의 참가를 들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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