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협의 동의조항의 효력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소개글

해고협의 동의조항의 효력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해고협의․동의조항의 단체협약상의 성격
Ⅲ. 동조항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
Ⅳ. 마치며

본문내용

오늘날 기업의 경영인사에 관한 사항이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조항이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이 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동조항은 규범적 부분으로 보아 동조항을 위반한 해고의 경우에는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렇게 보는 것이 헌법 및 노동법의 근본 목적인 근로자보호에도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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